법사위
[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조희대 업추비 내역 최초 공개‥대법원장도 '인원 뻥튀기'
[뉴스데스크]
◀ 앵커 ▶최근 대법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월 2백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받고, 업무추진비로 용처가 불분명한 1억여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고급 식당에서 실제보다 인원을 부풀려 적어, 1인당 결제 금액을 낮춰 기록해 온 걸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이 취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총 2억 6천여만 원.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 룸이 있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가장 자주 찾은 방배동의 한 레스토랑.
모두 12번을 방문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과 함께 이곳에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는 38명이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서울 방배동 레스토랑]
"<30명 정도도 (예약) 가능해요?> 30명이면은 가능할 순 있는데 (서로) 볼 순 없어요. 저희가 다 룸으로만 돼 있어서. <최대 룸 인원이 얼마나 돼요?> 19명."
1인당 2만 8천 원으로 기록된 인근 스시 오마카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는 7만 5천 원입니다. <7만 5천 원 (메뉴) 하나인가요?> 네. <(가격을) 좀 낮춰주시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실까요?> (영수증 단가) 정정을 해드릴 순 있는데 금액은 저희가…"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한정식집 역시, 기록상의 1인당 3만 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반포동 한정식집]
"런치는 6만 5천 원 기준이고요. 간장게장이나 떡갈비로 선택하시면 8만 원."
서울의 5성급 호텔에서도 1인당 가격이 1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서울 소공동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 10명과 저녁을 먹은 뒤 83만 6천 원을,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에서 전출법관과 함께 15명이 식사를 하고 11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시 이 두 호텔 레스토랑의 디너코스는 가장 저렴한 게 일 인당 18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
"홀에서는 코스, 단품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신데, 홀에서는 10분이 다 함께 앉으실 순 없고 테이블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나눠서 앉으셔야 되세요."
참석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적어 1인당 단가를 낮춰 기록한 걸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2/3가 5만 원 이하,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 한도 내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단히 혼자 고결하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이 국민의 혈세로 고급 오마카세 집에 드나들면서, 그거를 인원수까지 조작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며, "집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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