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업무지원제도 시행됐지만, 24년, 25년 2년 연속 예산 ‘0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자체 예산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0.3%만 지원

강원 0명, 대구·울산·전라·광주·세종 1명 등 업무지원 전무

김동아 의원“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비극적인 죽음 반복되면 안 돼...
업무지원예산 편성하고, 대상자들에게 제도 안내해야”

중증장애를 가진 1인 사업자에게 업무보조 인력을 제공하는‘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부정수급자’로 낙인이 찍혀 생을 마감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안마사도 업무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올해 추산 13,033개)의 0.3%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1인 사업자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생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 통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업무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관 자체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업무지원에 나서는 상황이다.

9월 말 현재까지 업무지원을 받은 중증장애 1인 사업자는 41명에 불과했다.

지역센터별로 보면, 14개 지역센터 가운데 12개 지역센터의 업무지원 매칭 실적이 5명 이하였다. 대구, 울산, 전라권, 광주, 세종의 경우 업무지원을 받은 중증장애 1인 사업자는 1명뿐이었고, 강원은 0명이었다.

예산 부족과 함께 사업 홍보도 안 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신청자는 80명에 불과했다.

김동아 의원은 “센터에 확인한 결과, 지난 9월 생을 마감하신 의정부시 안마원 시각장애인이 업무지원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지원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예산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빠져있다. 관련 예산을 즉시 반영하고,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자립 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지역별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신청자·선정자 현황>

출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연도별 1인 중증장애인기업수 업무지원 가능기업 수>

출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활동지원·근로지원·업무지원 서비스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