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편성한 글로벌 R&D 신규과제 820억 원 중 연구기관에 집행된 돈은 고작 152억 원... 예산집행률 19% 불과

2023년 6월 윤석열 R&D 카르텔 발언 후 급조된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 신규과제 45건 가운데 협약체결은 ‘0’.. 연구시작도 못해

미집행 예산 668억 원이면 대학원생 연구장려금 최대 5,570명 지원 가능

- 김동아 의원“사전 기획·준비 없이 강행한 글로벌 R&D사업 예산 삭감하고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에 R&D 지원 늘려야”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한 글로벌 R&D사업 과제 대부분이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외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조차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의 80%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부실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4년 신규편성한 글로벌 R&D 예산 관련 협약체결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을 맡고 있다.글로벌R&D로 분류되는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상대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글로벌R&D플랫폼인 유레카(EUREKA)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71개 신규과제를 선정해 진행 중이다.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올해 9월 말 기준, 신규과제 71건 가운데 39건이 협약을 완료해 편성된 245억 원 중 152억 원이 집행됐다.

진흥원은 “상대국의 평가가 진행 중으로 상대국 평가결과를 반영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후 10월~12월 중 협약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기술협력센터사업은 세계 대학·연구소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우리 기업과 해외기관 간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로 편성됐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절반 이상이 협약체결이 완료됐지만, 글로벌기술협력센터사업의 경우 9월말 현재까지 신규과제 45건 중 단 한 건도 해외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집행되지 못한 금액만 575억 원이다.

지난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정부는 R&D 예산 조정·배분 과정을 전면 재검토했다. 주요 R&D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글로벌 R&D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도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개편돼 신규 편성됐다.

당시 해외 연구자 퍼주기, 글로벌R&D 부실 추진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0월 발간한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일부 국제협력 R&D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 등을 지적했었다.

김동아 의원은“글로벌 R&D사업 신규과제 미집행금만 668억 원으로 이 돈이면 연구자 개인기초연구에 최대 1,336명을 지원하고,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으로 최대 5,570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기획, 준비 없이 추진된 글로벌 R&D사업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부실사업으로 확인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R&D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