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난 4년간 용역 발주 2,847건 89.7%인 2,555건이 수의계약

계약 금액 1,971억 원 중 841억이 수의 계약액으로 금액 기준 42.7%가 수의계약

주요 공공기관 최근 3년간 총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 비율(18.5%)보다 두 배 이상 높아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체결, 상위 10개 업체와 75억 수의계약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나누어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정황도 다수 발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연구 및 사업 분야 용역 계약 중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장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삽) 의원실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2024.7 월까지 코트라가 계약한 용역 2,847건 중 2,555건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했다. 또한, 계약 금액으로 보면 1,971억 7,234만 원 중 841억 2,27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이 비율 또한 42.7%로 매우 높았다.

<2021~2024.07 코트라 수의계약 현황>

(단위: 원, 건)

<출처 : 코트라>

코트라는 과도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업체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동 기간 동안 상위 10개 업체와 계약 간 수의계약 건수가 303건에 약 75억 1,800만 원의 계약을 맺었다.

또한, 2021~2024.7까지 체결한 수의계약 중 용역 진행 중 사업을 추가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나누어 수의계약 규정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해 체결한 쪼개기 수의계약이 총 77건에 대해 41억 1,667만 원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시 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경우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김동아 의원의 주장이다.

김동아 의원은 “공공기관이 용역 계약 체결 시 입찰 경쟁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코트라가 악용하여 특정 업체 편중 쪼개기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관의 용역계약 투명성을 위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