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 10년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단 한번뿐’
[단독]지난 10년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단 한번뿐’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된 해가 단 1번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0만3464t에 달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수는 총 804곳이다.
특히 공공부문 5곳 중 1곳 꼴로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연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 804곳중 10년간 한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153곳으로 19%를 차지했고, 목표 미달성 등으로 이행개선명령을 받은 기관의 비율은 최근 3년간(2022~24년) 34.4%에서 41.4%로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47곳 중에는 15곳(31.9%)이 10년간 연간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큰 부처들도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공공부문의 배출량과 감축량만을 공개해 왔다. 기관별 감축목표에 따른 사업성과와 달성량, 미달성 현황 등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공공기관 304곳 중에는 64곳(21.1%)이 감축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10년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관은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한적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다. 이밖에 지방공사와 공단 145곳 중 32곳(22.1%), 시도교육청 17곳 중 5곳(29.4%), 국공립대학 33곳 중 8곳(24.2%)이 10년간 연간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에도 오르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현재 초등학교 6175곳, 중학교 3265곳, 고등학교 2379곳, 유치원 8441곳 등의 교육 시설과 9만3056개의 노인복지시설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방부 산하의 각 군부대도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군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388만t(2020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783개 기관의 연간 배출량 370만t보다 많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다수 기관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상당수 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년간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책임 기관인 환경부에게 따져물을 것”이라며 “정책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에서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시설, 군부대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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