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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허종식] 허종식 “인천 소상공인 대위변제 보증사고율, 3년 연속 전국서 가장 높아”
2024 국정감사 <허종식, 인천의 산업·경제를 말하다> #12
허종식 “인천 소상공인 대위변제 보증사고율, 3년 연속 전국서 가장 높아”
- 2024년 9월말 기준, 인천 보증사고율(8.2%)‧대위변제율(7.9%) … 17개 시‧도 중 1위
- 보증사고율, 3년 연속 1위 … 대위변제건수금액, 올해 9개월 만에 ’23년 규모 넘어서 ‘역대급’ 전망
- 2023년 폐업률 10.5% ‘전국 1위’ … 2024년 인천 대위변제 급증 이어져
- 폐업률, 부평구 12.2% 가장 높아 … 계양구 11.1% 남동구 10.8%‧미추홀구 10.6%
- 허종식 “정부 정책과 별도로 인천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말 기준 인천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각각 8.2%, 7.9%로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표1 참조>
특히, 사고율은 인천이 2022년 2.7%, 2023년 6.5%, 2024년 8.2%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지자체로 기록됐다. 대위변제율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4%, 4.9%로, 가장 높았던 경북(1.5%)과 대구(5.5%)의 뒤를 이었으나, 올해 들어 7.9%로 경북(6.6%)과 대구(4.9%)를 넘어서면서 1위로 올라섰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을 보면 올해 9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위변제는 2022년 1,888건에서 2023년 7.260건으로 급증한 가운데, 올해 9월말 기준 8,435건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금액 역시 2022년 309억원에서 2023년 1,066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 9월말 기준 1,187억원으로 지난해 규모를 추월했다.<표2 참조>
대위변제 전국 1위는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2023년 인천지역 폐업률(폐업 6만10명)은 10.5%로 전국 평균(9.5%)을 웃돌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표3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인천이 지난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올해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이 도미노처럼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이다.
군‧구별 폐업률을 보면 부평구가 12.2%로 가장 높았고 ▲계양구 11.1% ▲남동구 10.8% ▲미추홀구 10.6% ▲서구 10.5% 순으로 뒤를 이었다.<표4 참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로 전국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인천시 역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전국 보증사고율·대위변제율 현황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 |
강원 | 사고율 (순증) | 2.0 | 1.1 | 1.2 | 1.3 | 4.1 | 5.5 |
대위변제율 (순증) | 1.2 | 0.8 | 0.8 | 0.7 | 2.7 | 5.2 | |
경기 | 사고율 (순증) | 3.4 | 1.9 | 1.5 | 1.9 | 5.7 | 7.0 |
대위변제율 (순증) | 2.2 | 1.2 | 0.9 | 1.0 | 3.8 | 6.7 | |
경남 | 사고율 (순증) | 3.5 | 1.9 | 1.8 | 1.9 | 5.8 | 6.2 |
대위변제율 (순증) | 2.5 | 1.4 | 1.4 | 1.0 | 4.0 | 6.5 | |
경북 | 사고율 (순증) | 3.3 | 1.6 | 1.9 | 2.3 | 6.0 | 6.5 |
대위변제율 (순증) | 2.1 | 1.3 | 1.3 | 1.5 | 4.3 | 6.6 | |
광주 | 사고율 (순증) | 3.5 | 2 | 2 | 2 | 4.7 | 6.7 |
대위변제율 (순증) | 2.5 | 1.5 | 1.3 | 1.3 | 3.6 | 5.8 | |
대구 | 사고율 (순증) | 2.9 | 1.7 | 1.7 | 2.5 | 6.4 | 4.9 |
대위변제율 (순증) | 2.3 | 1.4 | 1.3 | 1.3 | 5.5 | 4.9 | |
대전 | 사고율 (순증) | 2.4 | 1.4 | 1.2 | 1.6 | 4.5 | 4.8 |
대위변제율 (순증) | 1.6 | 1 | 0.9 | 1.0 | 3.7 | 4.8 | |
부산 | 사고율 (순증) | 3.5 | 1.7 | 1.6 | 2.1 | 6.2 | 7.2 |
대위변제율 (순증) | 2.3 | 1.7 | 1.1 | 1.1 | 4.0 | 6.2 | |
서울 | 사고율 (순증) | 2.0 | 1.1 | 1.2 | 2.0 | 4.7 | 5.3 |
대위변제율 (순증) | 1.0 | 0.6 | 0.8 | 1.1 | 3.9 | 5.2 | |
세종 | 사고율 (순증) | - | - | - | 0.6 | 2.8 | 4.7 |
대위변제율 (순증) | - | - | - | 0.2 | 1.8 | 4.2 | |
울산 | 사고율 (순증) | 2.8 | 1.6 | 1.7 | 1.6 | 4.4 | 4.7 |
대위변제율 (순증) | 2.0 | 1.3 | 1.2 | 0.9 | 3.4 | 4.7 | |
인천 | 사고율 (순증) | 2.9 | 1.5 | 1.9 | 2.7 | 6.5 | 8.2 |
대위변제율 (순증) | 1.8 | 1 | 1.2 | 1.4 | 4.9 | 7.9 | |
전남 | 사고율 (순증) | 2.3 | 1.4 | 1.5 | 1.8 | 4.7 | 4.9 |
대위변제율 (순증) | 2.1 | 1.3 | 0.9 | 1 | 3.3 | 4.8 | |
전북 | 사고율 (순증) | 3.4 | 2.1 | 1.9 | 2.6 | 4.5 | 4.5 |
대위변제율 (순증) | 3.4 | 1.4 | 1.3 | 1.1 | 3.7 | 3.9 | |
제주 | 사고율 (순증) | 3.6 | 2.4 | 2.5 | 1.8 | 5.8 | 7.6 |
대위변제율 (순증) | 2.8 | 1.9 | 1.8 | 1.2 | 3.8 | 6.1 | |
충남 | 사고율 (순증) | 2.3 | 1.4 | 1.5 | 1.9 | 4.4 | 6.8 |
대위변제율 (순증) | 1.8 | 1.2 | 1 | 1.3 | 3.0 | 4.6 | |
충북 | 사고율 (순증) | 3.0 | 1.5 | 1.4 | 1.3 | 4.3 | 5.0 |
대위변제율 (순증) | 1.9 | 1.3 | 0.8 | 0.8 | 2.9 | 4.7 | |
<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2> 최근 5년간 인천 보증사고·대위변제 현황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 |
인천 | 사고 건수 (순증) | 2,119 | 1,744 | 2,072 | 3,619 | 9,431 | 8,522 |
사고 금액 (순증) | 325 | 316 | 405 | 615 | 1,404 | 1,230 | |
사고율 (순증) | 2.9 | 1.5 | 1.9 | 2.7 | 6.5 | 8.2 | |
대위변제 건수(순증) | 1,641 | 1,264 | 1,347 | 1,888 | 7,260 | 8,435 | |
대위변제 금액(순증) | 201 | 206 | 266 | 309 | 1,066 | 1,187 | |
대위변제율 (순증) | 1.8 | 1 | 1.2 | 1.4 | 4.9 | 7.9 | |
<자료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3> 2023년 전국 지역별 개인사업자 현황
구분 | ①가동 | ②신규 | ③폐업 | 폐업률 [③/(①+③)] | |
지역별 | 합계 | 8,648,179 | 1,147,114 | 910,819 | 9.5 |
서울 | 1,725,021 | 203,352 | 172,075 | 9.1 | |
인천 | 510,362 | 74,300 | 60,010 | 10.5 | |
경기 | 2,425,044 | 344,240 | 259,321 | 9.7 | |
강원 | 263,567 | 33,793 | 25,506 | 8.8 | |
대전 | 220,097 | 30,951 | 24,913 | 10.2 | |
충북 | 249,504 | 34,446 | 26,811 | 9.7 | |
충남 | 351,749 | 48,638 | 36,321 | 9.4 | |
세종 | 58,583 | 7,669 | 5,651 | 8.8 | |
광주 | 208,402 | 28,942 | 24,072 | 10.4 | |
전북 | 287,345 | 40,570 | 28,887 | 9.1 | |
전남 | 289,214 | 37,454 | 28,463 | 9.0 | |
대구 | 362,307 | 45,886 | 38,136 | 9.5 | |
경북 | 397,333 | 52,272 | 40,115 | 9.2 | |
부산 | 518,542 | 64,222 | 56,148 | 9.8 | |
울산 | 148,918 | 19,801 | 17,208 | 10.4 | |
경남 | 492,256 | 62,960 | 53,289 | 9.8 | |
제주 | 139,935 | 17,618 | 13,893 | 9.0 | |
<자료 : 국세청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4> 2023년 인천 지역 군구별 개인사업자 현황
구분 | ①가동 | ②신규 | ③폐업 | 폐업률 [③/(①+③)] | |
군구별 | 합계 | 510,362 | 74,300 | 60,010 | 10.5 |
강화군 | 13,113 | 1,635 | 1,138 | 7.9 | |
계양구 | 38,152 | 5,971 | 4,790 | 11.1 | |
남동구 | 79,891 | 10,781 | 9,708 | 10.8 | |
동구 | 13,295 | 1,358 | 1,262 | 8.6 | |
미추홀구 | 62,329 | 8,728 | 7,402 | 10.6 | |
부평구 | 72,123 | 11,707 | 10,086 | 12.2 | |
서구 | 112,556 | 17,406 | 13,262 | 10.5 | |
연수구 | 68,615 | 10,479 | 6,939 | 9.1 | |
옹진군 | 3,397 | 419 | 344 | 9.1 | |
중구 | 46,891 | 5,816 | 5,079 | 9.7 | |
<자료 : 인천지방국세청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5> 2023년 인천 지역 업종별 개인사업자 폐업 현황
구분 | 폐업 | 전체 폐업 대비 업종별 폐업률 | |
군구별 | 합계 | 60,010 | 100% |
농·임·어업 | 151 | 0.2516 | |
광업 | 1 | 0.0017 | |
제조업 | 1,702 | 2.8362 | |
전기·가스·수도업 | 24 | 0.0400 | |
도매업 | 2,839 | 4.7309 | |
소매업 | 18,854 | 31.4181 | |
부동산매매업 | 237 | 0.3949 | |
건설업 | 2,733 | 4.5542 | |
음식업 | 8,284 | 13.8044 | |
숙박업 | 300 | 0.4999 | |
운수·창고·통신업 | 2,964 | 4.9392 | |
부동산임대업 | 9,070 | 15.1141 | |
대리·중개·도급업 | 622 | 1.0365 | |
서비스업 | 12,229 | 20.3783 | |
<자료 : 인천지방국세청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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