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이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5
  • 게시일 : 2024-11-08 17:45:12


배포일 2024.10.17 / 담당자 심현덕 선임비서관 (010-9323-9863)

 

 

반달가슴곰 복원 20, 이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해야

- 반달가슴곰 89마리 중에서 57마리는 위치추적 불가

- 올무나 농약으로 죽은 개체가 11마리...농작물 해치는 경우도 매년 30여 건

-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고,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종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식지 확대와 주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6마리로 시작한 반달가슴곰은 올해 89마리가 되었다. 그중에서 32마리는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57마리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터리의 수명이 2년 정도인 데다 야생동물의 특성상 뜯겨지는 경우도 있고, 자연 출생한 곰에는 위치 추적기 부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달가슴곰을 개체별 관리가 아니라 서식지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 확대해야 한다. 야생동물은 특성상 경쟁이 적은 곳으로 확산해나간다. 이 때문에 넓은 서식지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개발과 도로 개설로 인하여 서식지가 단절되어 있다.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지리산에서 수도산으로 확장한 KM-53도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었다. 환경부가 생태통로 연결과 생태축 확장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반달가슴곰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올무나 농약 등으로 죽은 개체 수는 11마리에 달한다.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달가슴곰이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공원공단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벌꿀, 과수, 기물 훼손 등을 일으켜서 매년 30여 건, 5,400만 원 수준을 보상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이용우 의원은 종복원 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라며 자연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 쓰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달가슴곰 위치추적기 부착 수 및 현재 작동 수

 

구분

전체

위치추적기 작동

위치추적기 미작동*

위치추적기

미부착**

반달가슴곰

89

32

19

38

 

 

* 미작동 : 발신기 배터리 소진 및 발신기 탈락 등

** 미부착 : 자연 출생하여 발신기가 없는 개체

 

 

 

 

반달가슴곰 폐사 현황 및 사유

(단위: 마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폐사 수

(폐사사유)

3

(사고사 3)

1

(사고사 1)

2

(자연사 2)

2

(자연사 1, 사고사 1)

3

(자연사 3)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폐사 수

(폐사사유)

3

(자연사 1, 사고사 2)

-

-

2

(자연사 2)

1

(사고사 1)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폐사 수

(폐사사유)

1

(사고사 1)

1

(자연사 1)

-

2

(자연사 1,

사고사 1)

3

(자연사 3)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폐사 수

(폐사사유)

4

(자연사 4)

2

(자연사 2)

-

3

(자연사 2.

사고사 1)

1

(자연사 1)

 

 

사고사: 올무, 농약 등 / 자연사: 외상 등

 

 

 

 

ㅇ 반달가슴곰 연도별 보상현황

 

구분

피해건수

보상액

피해유형별

보상금액

2004

-

-

-

2005

43

36,140

벌꿀 34.240

과수 1,900

2006

161

248,710

벌꿀 224,447

기물 873

2007

25

33,595

벌꿀 32,995

기타 600

2008

60

112,370

벌꿀 106,740

기타 5,630

2009

14

15,100

벌꿀 15,100

2010

9

35,510

벌꿀 30,360

기타 5,150

2011

4

3,259

기물 180

기타 3,079

2012

20

36,135

벌꿀 18,690

과수 875

기물 5,300

기타 11,270

2013

24

36,273

벌꿀 26,644

과수 195

기물 6,614

기타 2,820

2014

14

27,717

벌꿀 14,843

기물 2,282

기타 10,592

2015

11

20,000

벌꿀 17,439

기물 181

기타 2,380

2016

5

5,676

벌꿀 3,576

기물 2,100

2017

17

30,501

벌꿀 27,501

과수 3,000

2018

14

29,204

벌꿀 13,377

기물 2,263

기타 13,564

2019

14

19,768

벌꿀 11,090

과수 1,124

기물 6,184

2020

38

91,653

벌꿀 76,796

기물 7,047

기타 7,810

2021

41

64,884

벌꿀 54,044

과수 700

기물 650

기타 9,490

2022

35

117,591

벌꿀 105,548

기물 6,093

기타 5,950

2023

23

64,015

벌꿀 56,519

기물 1,495

기타 6,000

2024

16

600

(14건 중 12건 배상 협의중)

벌꿀 600

(12건 배상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