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이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해야
배포일 2024.10.17 / 담당자 심현덕 선임비서관 (010-9323-9863)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이제 서식지 관리로 전환해야
- 반달가슴곰 89마리 중에서 57마리는 위치추적 불가
- 올무나 농약으로 죽은 개체가 11마리...농작물 해치는 경우도 매년 30여 건
-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고,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종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식지 확대와 주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4년 6마리로 시작한 반달가슴곰은 올해 89마리가 되었다. 그중에서 32마리는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57마리는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터리의 수명이 2년 정도인 데다 야생동물의 특성상 뜯겨지는 경우도 있고, 자연 출생한 곰에는 위치 추적기 부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달가슴곰을 개체별 관리가 아니라 서식지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서식지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 확대해야 한다. 야생동물은 특성상 경쟁이 적은 곳으로 확산해나간다. 이 때문에 넓은 서식지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개발과 도로 개설로 인하여 서식지가 단절되어 있다.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지리산에서 수도산으로 확장한 KM-53도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었다. 환경부가 생태통로 연결과 생태축 확장을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반달가슴곰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올무나 농약 등으로 죽은 개체 수는 11마리에 달한다. 야생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달가슴곰이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공원공단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반달가슴곰은 벌꿀, 과수, 기물 훼손 등을 일으켜서 매년 30여 건, 5,400만 원 수준을 보상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아직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이다.
이용우 의원은 “종복원 사업의 핵심은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라며 “자연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 쓰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과 설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반달가슴곰 위치추적기 부착 수 및 현재 작동 수
구분 | 전체 | 위치추적기 작동 | 위치추적기 미작동* | 위치추적기 미부착** |
반달가슴곰 | 89 | 32 | 19 | 38 |
* 미작동 : 발신기 배터리 소진 및 발신기 탈락 등
** 미부착 : 자연 출생하여 발신기가 없는 개체
○ 반달가슴곰 폐사 현황 및 사유
(단위: 마리)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폐사 수 (폐사사유) | 3 (사고사 3) | 1 (사고사 1) | 2 (자연사 2) | 2 (자연사 1, 사고사 1) | 3 (자연사 3)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폐사 수 (폐사사유) | 3 (자연사 1, 사고사 2) | - | - | 2 (자연사 2) | 1 (사고사 1)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폐사 수 (폐사사유) | 1 (사고사 1) | 1 (자연사 1) | - | 2 (자연사 1, 사고사 1) | 3 (자연사 3) |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폐사 수 (폐사사유) | 4 (자연사 4) | 2 (자연사 2) | - | 3 (자연사 2. 사고사 1) | 1 (자연사 1) |
※ 사고사: 올무, 농약 등 / 자연사: 외상 등
ㅇ 반달가슴곰 연도별 보상현황
구분 | 피해건수 | 보상액 | 피해유형별 보상금액 |
2004 | - | - | - |
2005 | 43 | 36,140 | 벌꿀 34.240 과수 1,900 |
2006 | 161 | 248,710 | 벌꿀 224,447 기물 873 |
2007 | 25 | 33,595 | 벌꿀 32,995 기타 600 |
2008 | 60 | 112,370 | 벌꿀 106,740 기타 5,630 |
2009 | 14 | 15,100 | 벌꿀 15,100 |
2010 | 9 | 35,510 | 벌꿀 30,360 기타 5,150 |
2011 | 4 | 3,259 | 기물 180 기타 3,079 |
2012 | 20 | 36,135 | 벌꿀 18,690 과수 875 기물 5,300 기타 11,270 |
2013 | 24 | 36,273 | 벌꿀 26,644 과수 195 기물 6,614 기타 2,820 |
2014 | 14 | 27,717 | 벌꿀 14,843 기물 2,282 기타 10,592 |
2015 | 11 | 20,000 | 벌꿀 17,439 기물 181 기타 2,380 |
2016 | 5 | 5,676 | 벌꿀 3,576 기물 2,100 |
2017 | 17 | 30,501 | 벌꿀 27,501 과수 3,000 |
2018 | 14 | 29,204 | 벌꿀 13,377 기물 2,263 기타 13,564 |
2019 | 14 | 19,768 | 벌꿀 11,090 과수 1,124 기물 6,184 |
2020 | 38 | 91,653 | 벌꿀 76,796 기물 7,047 기타 7,810 |
2021 | 41 | 64,884 | 벌꿀 54,044 과수 700 기물 650 기타 9,490 |
2022 | 35 | 117,591 | 벌꿀 105,548 기물 6,093 기타 5,950 |
2023 | 23 | 64,015 | 벌꿀 56,519 기물 1,495 기타 6,000 |
2024 | 16 | 600 (14건 중 12건 배상 협의중) | 벌꿀 600 (12건 배상 협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