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24.10.17 / 담당자 심현덕 선임비서관 (010-9323-9863)

SL공사 끝없는 적자 행진...올해 8월까지만도 적자 241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0년에도 158억 적자... 해마다 가파르게 커져

- 폐기물 정책 변경으로 매립량 줄었는데,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 못 해

- 이용우 의원 “대체 매립지에서 자원순환 종합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매립지공사의 적자가 올해 8월까지만도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예산안을 분석하면 2023년 수입과 지출이 2,853억 9,800만 원으로 일치하고, 2024년도 수입과 지출이 2,727억 3,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수지가 0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는 수입예산으로 계상된 ‘수지차 보전’이라는 항목 때문이다.수지차 보전이란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해 마련해둔‘기반사업 부담금’에서 빼와서 당해연도 수입부족분을 메우는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적자를 메우는 돈이란 의미이다.

 매립지공사가 기반사업부담금에서 빼 온 수지차 보전금액, 그러니까 실질 적자 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158억 5200만 원, 2023년에 164억 4400만 원, 2024년 8월까지 241억 1100만 원에 달한다.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는 것이다.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자료에도 지출예산자료만 담고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매립지공사의 재정적자에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1994년 폐기물 반입량이 1,166만 5,000톤이었다가 1995년에 생활폐기물 종량제가 도입되어 917만 8,000톤으로 축소됐고,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484만 4,000톤으로 급감했다. 다시 2020년에 생활폐기물 반입총제를 시행하여 299만 5,000톤으로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건설폐기물 직반입금지되어 176만 6,000톤으로 축소됐다.2023년 한 해 동안 매립지공사에 반입된 폐기물은 129만 3,000톤으로 쪼그라들었다. 1995년에 비하면 1/10으로 줄어든 셈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재정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긴 점은 공공기업으로서 비판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재의 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매립지에서 자원순환 종합 공기업으로서 재탄생하여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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