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최저임금 위반 신고 5년 연속 감소세 … 1만원 시대 '안착' 전망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5
  • 게시일 : 2024-11-08 17:41:43


배포일 2024.10.15 / 담당자 차진솔 비서관 (010-5444-3790)

 

 

최저임금 위반 신고 5년 연속 감소세 1만원 시대 '안착' 전망

- 작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도 적어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5년 연속 감소세

- 이용우 의원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 높아지고 있어 최저임금위 기초자료에도 실제 위반통계 수록해야"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

 

 

14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1634201820002019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229320211852202216312023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7.3% 201816.4% 201910.9% 20202.9% 20211.5% 20225.1% 20235.0% 2024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도 20201101202194520229172023894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1~8월 신고건수도 571건으로 연말까지 약 860건 추세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675,862명으로 전체의 30.3%이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근로자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2017년보다도 줄었다.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제 최저임금 위반사건 통계를 기초자료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표본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4.8% 20204.4% 20214.4% 20223.4% 20234.2%로 감소 추세에 있다.

()

 

 

 

 

 

 

 

[붙임 1 : 고용노동부 이용우 의원실 제출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전체, 규모별, 업종별)']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17.1.~’24.8.)

 

연도

접수

 

조치내역 건수

총계

행정

종결

 

사법처리

(송치)

과태료

기소

불기소 등

‘17

1,634

1,926

918

1,003

899

104

5

‘18

2,000

2,425

1,190

1,220

1,089

131

15

’19

2,336

2,840

1,515

1,322

1,155

167

3

’20

2,293

2,901

1,514

1,377

1,108

269

10

’21

1,852

2,233

1,150

1,073

901

172

10

’22

1,631

1,897

1,001

890

743

147

6

’23

1,519

1,781

1,001

778

654

124

2

’24 1~8

927

1,032

666

362

316

46

4

(단위: )

 

 

 

*조치내역 건수: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종결값 기준)

*행정종결: 권리구제, 위반없음, 불출석, 이송 등, 기소: 일부기소, 기소중지 등 포함,
불기소 등: 혐의없음, 각하 등

*과태료: 최저임금법 11(주지의무) 위반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규모별, ’20.1.~’24.8.)

 

구분

접수

 

조치내역 건수

행정

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기소

불기소등

’20

2,293

2,901

1,514

1,377

1,108

269

10

5인 미만

1,101

1,264

652

610

561

49

2

549

632

816

395

414

322

92

7

50299

319

541

293

248

137

111

0

300인 이상

33

36

24

12

5

7

0

미입력

208

244

150

93

83

10

1

’21

1,852

2,233

1,150

1,073

901

172

10

5인 미만

945

1,056

540

516

477

39

0

549

491

619

333

280

233

47

6

50299

235

353

147

203

133

70

3

300인 이상

33

39

21

18

9

9

0

미입력

148

166

109

56

49

7

1

’22

1,631

1,897

1,001

890

743

147

6

5인 미만

917

1,030

512

517

473

44

1

549

433

538

302

233

195

38

3

50299

180

221

98

121

65

56

2

300인 이상

29

30

27

3

1

2

0

미입력

72

78

62

16

9

7

0

’23

1,519

1,781

1,001

778

654

124

2

5인 미만

894

994

581

413

372

41

0

549

429

530

288

241

197

44

1

50299

113

163

71

92

69

23

0

300인 이상

32

36

17

18

8

10

1

미입력

51

58

44

14

8

6

0

’24

1~8

927

1,032

666

362

316

46

4

5인 미만

571

634

382

251

228

23

1

549

275

309

214

92

78

14

3

50299

51

57

43

14

10

4

0

300인 이상

8

8

5

3

0

3

0

미입력

22

24

22

2

0

2

0

(단위: )

 

 

*조치내역 건수: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종결값 기준)

*행정종결: 권리구제, 위반없음, 불출석, 이송 등, 기소: 일부기소, 기소중지 등 포함,
불기소 등: 혐의없음, 각하 등

*과태료: 최저임금법 11(주지의무) 위반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업종별, ’20.1.~’24.8.)

(단위: )

 

구분

접수

 

조치내역 건수

행정

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기소

불기소등

’20

2,293

2,901

1,514

1,377

1,108

269

10

제조업

163

187

95

89

70

19

3

건설업

26

33

16

17

17

0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919

1057

588

466

415

51

3

운수창고및통신업

374

623

324

299

183

116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59

331

151

179

152

27

1

전기가스및수도업

13

14

6

7

7

0

1

기타

480

570

293

275

236

39

2

미등록

59

86

41

45

28

17

0

’21

1,852

2,233

1,150

1,073

901

172

10

제조업

145

166

78

88

82

6

0

건설업

18

21

10

11

11

0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732

815

449

366

339

27

0

운수창고및통신업

259

382

131

251

167

84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08

236

146

86

73

13

4

전기가스및수도업

8

11

3

8

7

1

0

기타

428

535

300

229

195

34

6

미등록

54

67

33

34

27

7

0

’22

1,631

1,897

1,001

890

743

147

6

제조업

137

151

83

67

54

13

1

건설업

26

27

15

12

11

1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39

735

387

346

320

26

2

운수창고및통신업

220

298

108

189

129

60

1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08

242

171

71

60

11

0

전기가스및수도업

3

3

3

0

0

0

0

기타

366

406

213

191

156

35

2

미등록

32

35

21

14

13

1

0

’23

1,519

1,781

1,001

778

654

124

2

제조업

146

185

106

79

69

10

0

건설업

24

26

16

10

8

2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15

689

397

291

267

24

1

운수창고및통신업

166

240

91

149

109

40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10

231

156

74

55

19

1

전기가스및수도업

2

2

2

0

0

0

0

기타

330

381

216

165

136

29

0

미등록

26

27

17

10

10

0

0

’24

1~8

927

1,032

666

362

316

46

4

제조업

86

91

62

29

26

3

0

건설업

5

5

4

1

0

1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440

503

306

197

188

9

0

운수창고및통신업

69

75

45

30

19

11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36

152

104

46

33

13

2

기타

175

189

132

55

46

9

2

미등록

16

17

13

4

4

0

0

 

 

*조치내역 건수: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종결값 기준)

*행정종결: 권리구제, 위반없음, 불출석, 이송 등, 기소: 일부기소, 기소중지 등 포함,
불기소 등: 혐의없음, 각하 등

*과태료: 최저임금법 11(주지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