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포일 2024.10.15 / 담당자 차진솔 비서관 (010-5444-3790)

최저임금 위반 신고 5년 연속 감소세 … 1만원 시대 '안착' 전망

- 작년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도 적어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5년 연속 감소세

- 이용우 의원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 높아지고 있어 … 최저임금위 기초자료에도 실제 위반통계 수록해야"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

14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도 ▲2020년 1101건 ▲2021년 945건 ▲2022년 917건 ▲2023년 894건으로 4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1~8월 신고건수도 571건으로 연말까지 약 860건 추세로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7,675,862명으로 전체의 30.3%이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근로자수는 매년 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2017년보다도 줄었다.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실제 최저임금 위반사건 통계를 기초자료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시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표본조사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9년 4.8% ▲2020년 4.4% ▲2021년 4.4% ▲2022년 3.4% ▲2023년 4.2%로 감소 추세에 있다.

(끝)

[붙임 1 : 고용노동부 ☞ 이용우 의원실 제출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전체, 규모별, 업종별)']

□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17.1.~’24.8.)

연도	접수		조치내역 건수
		총계	행정 종결		사법처리 (송치)		과태료
		총계	행정 종결	계	기소	불기소 등	과태료
‘17	1,634	1,926	918	1,003	899	104	5
‘18	2,000	2,425	1,190	1,220	1,089	131	15
’19	2,336	2,840	1,515	1,322	1,155	167	3
’20	2,293	2,901	1,514	1,377	1,108	269	10
’21	1,852	2,233	1,150	1,073	901	172	10
’22	1,631	1,897	1,001	890	743	147	6
’23	1,519	1,781	1,001	778	654	124	2
’24 1~8월	927	1,032	666	362	316	46	4

(단위: 건)

*조치내역 건수: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종결값 기준)

*▴행정종결: 권리구제, 위반없음, 불출석, 이송 등, ▴기소: 일부기소, 기소중지 등 포함,
▴불기소 등: 혐의없음, 각하 등

*▴과태료: 최저임금법 11조(주지의무) 위반

□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규모별, ’20.1.~’24.8.)

구분		접수		조치내역 건수
			계	행정 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계	행정 종결	계	기소	불기소등	과태료
’20	계	2,293	2,901	1,514	1,377	1,108	269	10
	5인 미만	1,101	1,264	652	610	561	49	2
	5～49인	632	816	395	414	322	92	7
	50～299인	319	541	293	248	137	111	0
	300인 이상	33	36	24	12	5	7	0
	미입력	208	244	150	93	83	10	1
’21	계	1,852	2,233	1,150	1,073	901	172	10
	5인 미만	945	1,056	540	516	477	39	0
	5～49인	491	619	333	280	233	47	6
	50～299인	235	353	147	203	133	70	3
	300인 이상	33	39	21	18	9	9	0
	미입력	148	166	109	56	49	7	1
’22	계	1,631	1,897	1,001	890	743	147	6
	5인 미만	917	1,030	512	517	473	44	1
	5～49인	433	538	302	233	195	38	3
	50～299인	180	221	98	121	65	56	2
	300인 이상	29	30	27	3	1	2	0
	미입력	72	78	62	16	9	7	0
’23	계	1,519	1,781	1,001	778	654	124	2
	5인 미만	894	994	581	413	372	41	0
	5～49인	429	530	288	241	197	44	1
	50～299인	113	163	71	92	69	23	0
	300인 이상	32	36	17	18	8	10	1
	미입력	51	58	44	14	8	6	0
’24 1~8월	계	927	1,032	666	362	316	46	4
	5인 미만	571	634	382	251	228	23	1
	5～49인	275	309	214	92	78	14	3
	50～299인	51	57	43	14	10	4	0
	300인 이상	8	8	5	3	0	3	0
	미입력	22	24	22	2	0	2	0

(단위: 건)

*조치내역 건수: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종결값 기준)

*▴행정종결: 권리구제, 위반없음, 불출석, 이송 등, ▴기소: 일부기소, 기소중지 등 포함,
▴불기소 등: 혐의없음, 각하 등

*▴과태료: 최저임금법 11조(주지의무) 위반

□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현황(업종별, ’20.1.~’24.8.)

(단위: 건)

구분		접수		조치내역 건수
			계	행정 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계	행정 종결	계	기소	불기소등	과태료
’20	계	2,293	2,901	1,514	1,377	1,108	269	10
	제조업	163	187	95	89	70	19	3
	건설업	26	33	16	17	17	0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919	1057	588	466	415	51	3
	운수창고및통신업	374	623	324	299	183	116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59	331	151	179	152	27	1
	전기가스및수도업	13	14	6	7	7	0	1
	기타	480	570	293	275	236	39	2
	미등록	59	86	41	45	28	17	0
’21	계	1,852	2,233	1,150	1,073	901	172	10
	제조업	145	166	78	88	82	6	0
	건설업	18	21	10	11	11	0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732	815	449	366	339	27	0
	운수창고및통신업	259	382	131	251	167	84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08	236	146	86	73	13	4
	전기가스및수도업	8	11	3	8	7	1	0
	기타	428	535	300	229	195	34	6
	미등록	54	67	33	34	27	7	0
’22	계	1,631	1,897	1,001	890	743	147	6
	제조업	137	151	83	67	54	13	1
	건설업	26	27	15	12	11	1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39	735	387	346	320	26	2
	운수창고및통신업	220	298	108	189	129	60	1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08	242	171	71	60	11	0
	전기가스및수도업	3	3	3	0	0	0	0
	기타	366	406	213	191	156	35	2
	미등록	32	35	21	14	13	1	0
’23	계	1,519	1,781	1,001	778	654	124	2
	제조업	146	185	106	79	69	10	0
	건설업	24	26	16	10	8	2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615	689	397	291	267	24	1
	운수창고및통신업	166	240	91	149	109	40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210	231	156	74	55	19	1
	전기가스및수도업	2	2	2	0	0	0	0
	기타	330	381	216	165	136	29	0
	미등록	26	27	17	10	10	0	0
’24 1~8월	계	927	1,032	666	362	316	46	4
	제조업	86	91	62	29	26	3	0
	건설업	5	5	4	1	0	1	0
	도소매및음식숙박업	440	503	306	197	188	9	0
	운수창고및통신업	69	75	45	30	19	11	0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36	152	104	46	33	13	2
	기타	175	189	132	55	46	9	2
	미등록	16	17	13	4	4	0	0

*조치내역 건수: 전년도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이월되어 처리된 건수 포함(종결값 기준)

*▴행정종결: 권리구제, 위반없음, 불출석, 이송 등, ▴기소: 일부기소, 기소중지 등 포함,
▴불기소 등: 혐의없음, 각하 등

*▴과태료: 최저임금법 11조(주지의무) 위반

40호_최저임금 위반 신고 5년 연속 감소세…1만원 시대 안착 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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