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저소득층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예산, 尹정부 3년간 44% 삭감

국회 환노위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분석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애겠다는 취지에도
예산 집행률 59~80%... 매년 수천억 원 남아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불과해 참여율 낮아
"예산 삭감보다는 급여 현실화로 참여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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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취업 준비생,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예산이 남았던 게 삭감 이유라 취업촉진수당을 현실화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8,4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968억 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과 비교하면 44% 감소다. 처음 시행한 2021년 1조4,029억 원에서 2022년 1조4,963억 원으로 늘었던 예산은 지난해 1조2,243억 원, 올해 9,425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깎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다.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모의 면접 지원 등에 더해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 기준 아래라면 생계 보장을 위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 지원(I유형)한다. 미성년자·고령자처럼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되고, 그 밖의 참여자(II유형)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소액의 훈련참여수당을 받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아 매년 예산이 남아도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 집행률은 2021년 80.4%, 2022년 59%, 지난해 75.5%였고 올해도 7월까지 62.8%다. 매년 수천억 원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센터 방문, 면접 증빙서류 제출 등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해 낮은 급여액이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보고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소득 지원금은 평균임금의 14%에 불과하다"며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고 실업급여 하한액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올해는 월 189만3,120원이다.

또한 고령화로 중장년층 취업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인데도 해당 연령대의 참여율이 유독 낮은 것도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취약계층 대상인 I 유형은 20대 참가자가 42.8%, 30대가 21.8%로 정작 빈곤층이 많은 중장년층보다 청년층 중심"이라며 "생계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월 50만~90만 원인 급여가 중장년층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진한 집행 실적에 맞춰 계속 수요를 하향 조정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향후 사업 발전 가능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국민을 위한 실업부조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여 수준에 대한 검토 및 세대별 특성에 맞는 참여자 발굴·유인 방안 모색 등 정교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도 "목표 달성률이 좋은 사업인 만큼 예산 삭감보다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현실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