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여성·장애인 고용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여성 고용률 `19년 35.9% → `23년 24.5%로 감소 -

- 출연연 내 직장 괴롭힘, 성희롱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

-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대비 실질 고용인원 턱없이 부족, 고용부담금 납부도 지속적 감소 -

- 이 의원 "여성 과학기술인 위한 고용 안정화 및 환경 조성해야, 출연연 내 성 비위 근절 위한 대책 필요" -

배포일 : 24.10.20. 

○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여성과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광진구 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여성 고용은 2019년 399명(전체 인원의 35.9%)에서 2023년 155명(24.5%)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봐도 2019년 399명(35.9%)에서 2020년 381명(38.5%)으로 비중이 다소 늘었지만 이후 ▲2021년 174명(24.2%), ▲2022년 226명(27%), ▲2023년 155명(24.5%)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여성과기인법에 따라 전 소관 출연 연구기관은 여성과기인담당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출연연의 여성과학기술인 재직비율은 매년 늘고 있지만 재직목표비율 달성률은 감소했다. 관련 달성률은 ▲2020년 88.1%에서 ▲2021년 85.9%, ▲2022년 84.5%, ▲2023년 78%로 줄었다.

○ 출연연 내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본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만 해도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는 감사 수감 중 피신고인(타 부서 부서장)이 신고인인 여성 직원에게 삿대질과 고성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언행을 한 데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어 경고 조처가 내려졌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성희롱과 '갑질'로 인한 강등 처분이 있었다.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었다.

○ 한편, 최근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도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봐도 의무 고용인원 대비 실질 고용인원이 턱없이 적은 곳이 많았다.

○ 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은 안전연구원으로 의무 고용인원은 17명이지만 실질 고용인원은 5명으로 달성률이 29%에 불과했고 에너지기술연구원(33%), 국가보안기술연구소(37%) 등도 낮은 축에 속했다.

○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도 ▲2019년 56억5천700만원에서 ▲2020년 60억3천300만원으로 잠깐 늘었다가 ▲2021년 46억7천만원, ▲2022년 39억3천200만원, ▲2023년 42억6천700만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 이 의원은 "정부는 10년 전에도 정부 출연연의 여성 고용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성 고용률은 최근 3년간 20%대에 머물렀고,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학계는 여성 과학기술인 고용 안정화를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야 하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정부는 앞장서서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출연연 내 성 비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