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원자력병원의 절반 가까운 의료장비 내용연수 초과...노후화 심각”

- 과기부 소속 유일한 의료기관인 원자력병원, 가동 장비 중 48.5% 내용연수 초과(`24.02 기준)

- 그러나 원자력병원 의료장비예산은 `23년 62억→`24년 59억→`25년(안) 44억으로 지속 감액

- `85년 도입 통신교환기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병원 시설 노후화도 심각 수준

- 이 의원, “과기부, 암 치료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의 노후화 시설 개선과 대량ㆍ고가 장비 도입을 위한 계속 지원 방안 필요”

 

 

배포일 : 24.10.17.

○ 한국 최초 암 전문병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원자력병원에서 가동 중인 병원 장비의 절반 가까이가 내용 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순수 원자력병원에서 가동 중인 병원 장비 5,451대 중 2,644대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장비 교체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의료장비의 48.5%에 달한다.

○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의 한 수술 장비와 핵의학 진단 장비의 사용 연수는 27년을 넘었는데 이는 내용연수인 10년을 훌쩍 넘은 수치다.

○ 그러나 과기정통부에서 배정한 원자력병원의 장비 예산은 ▲2021년 64억, ▲2022년 64억, ▲2023년 62억, ▲2024년 59억으로 매년 감소하더니, 내년도 예산안은 44억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또 감액됐다.

○ 또한, 원자력병원은 1억 원 이상 되는 의료 장비를 도입할 때‘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이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하 엔펙, NFEC)에서 주관하는데 연구 장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장비가 다른 연구기관과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하거나 중복 장비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를 조사ㆍ분석하고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목적을 갖는다.

○ 그러나, 원자력병원이 심의 받는 장비는 의료 장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사용하고, 엔펙은 연구 장비구축을 위한 심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심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 이 의원은 원자력 병원의 시설 노후화 문제도 지적했다. 원자력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 출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노후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를 진행하는데 병원 시설 노후 문제가 심각해 건물에 비가 새거나 장비가 가동 중에 멈춰 이를 수습하는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은 예산 부족으로 `85년도에 도입한 노후 통신교환기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환자-원자력의학원 간 원활한 통신 시스템 확보가 어렵고, 온라인예약 및 상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환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 한편, 과기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 관련 사업으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지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지원’이 있는데 한국원자력의학원 산하의 원자력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출연금 일부와 병원의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타격이 지속되고 있고, 암 환자 치료기관으로써 비급여 치료를 거의 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2022년 69억 원, ▲2023년 102억 원으로 적자인 상황이다.

○ 이 의원은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공공병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려면 주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과기부의 투자 부족으로 장비와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암 치료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열악한 공공의료기관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이진경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실제로 노후한 장비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장비비, 노후시설개선비 등 예산을 이용해 급한 대로 수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이 의원은 “엔펙 심의할 때 의료 장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장비 및 운영 예산 마련 등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에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