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대통령 부부 홍보 무대에 갑자기 과학체험관... ‘윗선’ 지시인가”

-2025년도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에 국토부·과기부·문체부 등 6개 부처 736억원 책정

-과기부, 올해 2월 과천과학관에 별도 검토 지시... 2개월 만에 ‘용산 체험관 예산’ 졸속 편성

-용산 어린이정원, 대통령 부부 홍보 무대로 사용돼 비판 多... 6월 김건희 여사 단독 일정도

-5개 과학관 관람객 수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67% 수준... “예산 낭비”, “졸속 행정” 지적

-이정헌 의원 “수백억 ‘용산공원 프로젝트’에 여러 부처 예산 쥐어짜... ‘윗선’ 누구인가”

 

 

​배포일 : 24.10.0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8일 국정감사에서 용산 공원(어린이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전 부처 736억원 규모 예산안을 공개하며 “과기부가 졸속으로 예산 약 42억원을 들고 ‘용산 어린이정원 프로젝트’에 끼어 들어갔다”라고 비판했다.

○ 이 의원실이 전수 조사한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으로 6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국가보훈부·산림청) 예산 총 736억8400만원을 책정했다.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으로 416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콘텐츠 체험관 운영·KTV 방송체험관 운영’으로 272억7000만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과학기술체험관 구축·운영’ 명목으로 42억1500만 원을 배정했다. 용산 어린이정원 내 시설 구축 및 운영, 또는 인근 공원 관련 사업들이다.

○ 이어 △환경부 3억 원 △보훈부 1억3900만 원 △산림청 1억 원도 용산 어린이정원 관련 예산으로 잡혔다. 용산 어린이정원에는 보훈 전시관(보훈부), 환경생태교육관(환경부) 등이 조성돼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시대’ 1호 약속인 용산 어린이정원 예산은 매년 늘어났다.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사업 예산액은 89억4200만 원이었으나 대통령실이 용산에 들어서며 실집행액은 289억3700만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도 예산액은 303억7800만 원으로 3.4배 증액됐고 실집행액은 421억4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35억4200만 원, 7월 말까지 실집행액은 303억2500만 원이다.

○ 과기부는 지난 2월 국립과천과학관에 용산 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계획 검토를 별도 지시했고, 이에 국립과천과학관이 3월 첨단기술을 주제로 한 전시기획을 별건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어린이정원은 개방 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홍보 무대로 사용돼왔다. 명품백 수수 의혹 속 잠행하던 김 여사는 지난 6월 비(非) 외교 분야 단독 일정으로 어린이정원에서 어린이들과 환경·생태 교육관 개관식을 열기도 했다. 작년엔 어린이정원이 윤 대통령 부부 모습이 담긴 색칠 놀이 도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해당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알렸던 시민은 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당해 ‘블랙리스트’ 논란도 불거졌다.

○ 한편, 국내 과학관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확보한 ‘5개 과학관별 방문객 수 추이’자료에 따르면, 2023년 총 방문객 수는 264만여명으로 2019년 393만여명의 67% 수준에 그친다.

○ 이정헌 의원은 “R&D 연구자 지원만 해도 예산이 부족할 과기부가 졸속으로 용산 과학기술체험관 예산 42억 원을 편성했다. 과기부에 이 사업을 지시한 ‘윗선’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며 “과기부 자체 기획이었다면 용산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예산, 소위 ‘손타쿠’ 예산을 졸속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