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필수안전장치 에어백 없는 초소형 전기차, 5년 넘도록 집배원들 사지로 내몰아”

 

- `1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초소형 전기차 1,000대, 집배원 안전 위해 도입 -

- 정작 필수안전장치인 에어백, 전차량 미탑재... ABS 미탑재는 700대 -

- 특례조항으로 둔갑한 독소조항, 이로 인해 안전장치 미탑재해도 문제없어 -

-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그럼에도 안전장치 미탑재 -

- 이 의원, “5년 넘도록 에어백도 없는 빈깡통차량 운행을 강행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16,000명의 집배원들에게 사과해야” -

 

 

배포일 : 24.10.0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5년이 지나도록 초소형 전기차 내부에 에어백과 ABS 등 필수안전장치를 탑재하지 않고 운행을 강행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 `19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잦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집배원들의 오토바이 대체제로 초소형전기차 1,000대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붙임1_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현황)

○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을 근거로 1,000대를 도입해 집배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초소형 전기차 내부를 들여다본 결과, 에어백, ABS 등 필수안전장치들이 탑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제3장 필수사항 제7조(안전장치)에 따르면, 안전장치라 함은 에어백,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차량상태 진단기, 블랙박스, 경사로밀림 방지장치, ABS,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치(#붙임2_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이다.

○ 그러나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규격 지침」부칙 제2조(2019년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르면, 이 지침 제7조(안전장치), 제8조(편의장치), 제9조(충전 방식)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시범사업에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 규격요건 및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붙임3_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부칙)

○ 안전장치 중 후방보행자 안전장치(“후방영상장치”,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중 1개 이상의 장치를 설치), 차량상태 진단기(예시: OBD 등),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규격요건 및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는 특례조항을 둔갑한 독소조항인 셈이다(#붙임4_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규격 지침 특례규정 적용 현황)

○ 지난 제21대 국회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적받아 과기부장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은 사과를 하며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빈깡통차량 1,000대에 필수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5년 넘도록 운행을 강행해왔다.

○ 이에 대해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정감사 지적이후 한국교통연구원에 안전장치에 대해 의뢰를 맡겼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 후속조치로 안전장치를 탑재한다고 해서 실효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답변받았다면 운행 정지와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아들이 해당 차량을 1년동안 탔다고 가정한다면 아버지로서 어떤 심정이 들겠냐”며 전국 16,000명 집배원들의 수장인 조 본부장에게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월 4일 MBC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에어백도 없는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를 4년만에 교체하는 것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해 우정사업본부의 올바른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참고) 관련 기사 링크

- MBC <에어백도 없는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4년 만에 부랴부랴 교체?> (10/4)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314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