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 이사회엔 ‘회장님 아들·최측근 임명’” 

- 자산 17조원 대기업이 UBC울산방송 소유... 방송법상 지상파 소유제한 위반 -

- 방송국 자산이 SM그룹 계열사 투자금으로 전용, 서울 수유리 부동산도 매입 -

- 방송통신위원회 4차례 시정 명령 내렸으나 조치 無 -

- 이 의원 “지역방송 자금이 최대주주 쌈짓돈처럼 쓰여... 방통위 신속 조치하라” -

 

배포일 : 24.10.07.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SM그룹의 UBC울산방송 소유는 방송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는 SM그룹의 지주사격 회사인 ㈜삼라다. 2019년 3월 방통위가 ㈜삼라를 UBC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30%)로 승인할 당시엔 SM그룹의 자산총액이 방송법상 소유 규제 상한인 10조원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021년 SM그룹의 자산이 늘어나 10조원 이상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현행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2021년부터 매년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SM그룹의 자산 총액은 2023년말 기준 17조 1천억원으로, 이 의원은 “대기업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송법이 위반되고 있는데 방통위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는 최대주주 변경 전 SM그룹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와 다르다. 이 의원은 SM그룹이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가 되기 전인 2018년 11월 소유와 경영 분리 등에 관해 체결한 ‘미래 발전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SM그룹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실질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UBC이사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정환 대표이사 외 우오현 SM그룹 회장, 우기원 SM그룹 해운부문장, 조유선 ㈜삼라 사장이 이사 명단에 올라와 있다. 우기원 부문장은 우오현 회장의 아들이고, 조유선 사장은 우오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 이들 경영진의 연봉과 출근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오현 회장은 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5년 이상의 기간 3~4차례도 회사에 방문하지 않았다. 1년에 하루꼴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연봉은 1억 2천만원씩 수령한 것이다.

○ 또한, UBC울산방송 자산이 SM그룹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UBC울산방송이 자본금 100%를 출자한 자회사 ‘UBC플러스’는 2023년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얻은 분양대금 155억원을 2023년 7월 90억원, 같은 해 8월 65억원 두 차례에 걸쳐 ‘KL홀딩스’에 대여해줬다. KL홀딩스는 SM그룹의 계열사다. UBC울산방송의 이익금으로 환수됐어야 할 자금이 모회사 계열사 투자금으로 전용된 것이다.

○ 이는 경영난을 겪던 UBC울산방송 재정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비용 절감을 추진하던 UBC울산방송 경영진들은 자금 대여 후인 지난 5월, 단체교섭에서 “회사에 돈이 없어 월급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러한 경영난 속에 UBC울산방송의 토요일 뉴스도 작년 9월부터 폐지됐다. 이에 UBC울산방송 기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은 “지역 방송국이 주말 뉴스까지 포기하는 상황까지 오도록 대주주가 자금을 빼가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 지역의 공공복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지역 민영 방송사가 대기업 논리에 휘둘리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SM그룹으로 바뀐 직후인 2019년 4월 UBC울산방송은 서울 수유리의 새마을연수원을 15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부동산 매입에 방송사 순수유보금이 투입된 것이다.

○ 모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동원되며 UBC울산방송 자산은 바닥이 났다. 해당 서울 부지는 경관지구에 고도제한구역으로 개발이익이 적어, 매각과 개발 사이 수차례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UBC울산방송 사내유보금은 0원이 됐다. 현재 UBC울산방송은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고, 추가 프로그램 폐지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 의원은 “‘지역민들의 등대가 되겠다’라고 약속한 지역방송이 방송 권역과 아무 상관없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동원됐다”라며 “UBC울산방송 소유 문제에 관해 확실한 시정조치와 함께, 방통위는 지역 방송국 소유 실태 전반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이에 이정환 UBC울산방송 대표이사는 “통상적인 관행이었다”라고 답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