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 연속 최하위에도 방통위 제재 없어 … 국내 이용자 보호 미흡 우려”

-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1,000점 만점 중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

- 방통위 제재 아닌 ‘자율규제 방침 강조’... “국내 이용자 보호 및 대리인 제도 실효성 떨어져” 지적

- 과기부, 메타의 국내대리인 아닌 국내 영업·광고 등 하는 페이스북코리아 불러 실태점검 진행

- “정부부처  모두  강력한  제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리인  제도  운영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 강화”  강조

배포일 : 24.10.07.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관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검색·소셜미디어(SNS) 분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음에도 방통위가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기록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의 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 관리 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등을 포함한다.

○ 반면, 국내 주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네이버 검색(940.6점), 카카오톡(880.2점), 구글(853.6점), 다음(888.8점) 등은 메타와 큰 점수 차이를 보이며 상위권에 속했다. 특히, 네이버 밴드(931점)는 매년 높은 평가를 받으며 메타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 메타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지속적으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용자 보호 측면과 규제 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메타의 국내대리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이다.

○ 이의원은 "메타의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메타가 국내대리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지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가 3년 연속 방통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통위가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도 나타났다. 2023년 11월 과기부는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메타의 법정 대리인인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가 아닌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이의원은 "국내대리인이 아닌 기업을 불러놓고 실태 점검을 마쳤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부처 스스로도 해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 부족"이라며, "방통위는 3년간 메타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실질적인 제재는 물론 보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와 과기부 모두 강력한 제재와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