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24. 10. 30.(수)

□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고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해외 소녀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 소녀상이 154개가 설치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정부의 체계적인 보존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누리집에 따르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조형물이다.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집회 때 일본대사관을 바라보는 자리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은 1차 조사때보다 2개 많은 154개로 최종 집계됐다. 서울 23개, 부산 3개, 대구 3개, 인천 2개, 광주 6개, 대전 3개, 울산 1개, 세종 1개, 경기 36개, 충북 6개, 충남 13개, 전북 13개, 전남 16개, 경북 7개, 경남 11개, 제주 1개, 강원 9개가 설치됐다.

□ 여가부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지자체를 통한 전수조사(8.26~9.10)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장점검이나 설립단체로부터 확인을 거치지 않아 오류가 발견되어 재조사(9.24~10.11)를 실시했으며 정의기억연대 자료와 교차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소녀상 건립주체는 민간단체가 87.6% 135개이고 지자체가 6.5% 10개 등이며, 관리주체는 민간단체 28.5% 44개, 지자체 62.9% 97개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례운영은 소녀상이 설치된 140개 지자체(시군구) 중 48개(34.3%)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조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해외 소녀 해외 설치 현황은 여가부에서는 아직 보유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소녀상을 비롯한 추모비가 38개가 설치됐다가 현재는 31개가 설치됐다. 해외 소녀상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최초로 설치됐으며 최근 6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해변에도 소녀상이 설치됐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 백승아 의원실에 제출한 여가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소녀상 훼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및 청소년 작품공모전 특별전시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챌린지 등 테러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녀상 철거 시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며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과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끝으로 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에 대해서는 "평화의 소녀상은 세계 시민들에게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소녀상의 철거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향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여성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 백승아 의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산 증인인 위안부 할머님이 이제 여덟분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 국민과 역사는 이분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며 “할머님의 건강을 기원해 주시고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소녀상의 해외 현황도 함께 파악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한다”고 제안하면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뉴라이트, 소녀상을 훼손하고 수요집회를 방해하는 역사왜곡세력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