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 2024. 10. 21.(월)

□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4년제)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5%)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224명, 7%), 연세대 18억원(418명, 9%) 고려대 17억원(458명, 10%), 서강대 7억원(177명, 10%), 성균관대 11억원(275명, 6%), 한양대 13억원(366명, 8%)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 원(713명, 7%), 경상국립대 30억원(889명, 9%), 영남대 27억원(540명, 6%),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490명, 12%) 등으로 나타났다.

□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 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이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