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이해진 군 기강,

군 하극상 범죄 5년간 1,666건

상관모욕 1,392건으로 가장 많아

1,666건 중 656건이 불기소, 집행유예·선고유예 각각 167건, 60건 달해

허영 의원 “상·하급자 지휘체계 강화 통해 군 질서 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 달하며, 연도별로는 ▲2020년 238건 ▲2021년 416건 ▲2022년 435건 ▲2023년 398건 ▲2024년 5월 기준 179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관폭행·협박 143건 ▲상관명예훼손 109건 ▲상관상해 22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신분별로는 ▲장교 110건 ▲준/부사관 331건 ▲병 1,193명 ▲군무원/기타 32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육군이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91건, 공군 161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국방부 검찰단 소관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3년 약 6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폭행 및 협박은 동 시기 28건에서 39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어지는 대상관 범죄로 인해 군 상·하급자간 지휘체계 및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극상 범죄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처리 현황은 불기소가 6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8건, 집행유예 167건, 선고유예 60건, 벌금 5건, 무죄 25건, 기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기소 후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 281건, 재판 중인 사건 95건, 수사 중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 287건, 수사 중인 사건 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대(對)상관 범죄는 군 기강을 비롯해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군 질서 정립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밝히며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인해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명령체계 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은 대(對)상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되, 대상관 범죄의 원인이 지휘관 혹은 상관의 직권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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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최근 5년간 군별·범죄 유형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별첨2]최근 5년간 각 군 신분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

[별첨2]최근 5년간 각 군 신분별 대상관범죄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