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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허영]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10
  • 게시일 : 2024-10-29 17:16:33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2023년 군 마약범죄 32건으로 최다

징계처리 30건, 형사처리 66건… 불기소 21건 달해

허영 의원 ”군 내 마약 범죄 차단을 위한 단속·수사 역량 강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범죄는 32건에 달해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현황으로는 ▲2020년 17건 ▲2021년 18건 ▲2022년 18건 ▲2023년 32건 ▲2024년 11건에 달하며, 군별로는 육군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0건, 공군 7건, 군 검찰단 소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통해 군 내부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처벌 수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 총 96건 중 징계처리는 30건, 형사처리는 66건이 이루어졌으며, 형사 처리된 사건 중 21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는 파면 3건, 해임 2건, 강등 5건, 정직 4건, 감봉 5건, 근신 2건, 영창 1건, 군기교육 4건, 휴가단축 4건이었으며, 형사처리는 불기소 21건, 실형 6건, 집행유예 5건, 벌금 5건, 기소 후 이송된 사건 14건, 재판 중 3건, 수사 과정 중 이송 11건, 수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기소가 이루어진 21건 중 10건은 초범, 반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합계 : 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합계

징계

4

6

6

12

2

30

1. 육군

-

4

2

10

2

18

2. 해군

2

2

4

-

-

8

3. 공군

2

-

-

2

-

4

형사

13

12

12

20

9

66

1. 육군

7

9

8

17

7

48

2. 해군

3

3

2

2

2

12

3. 공군

2

-

-

1

-

3

4. 검찰단

1

-

2

-

-

3

총합계

17

18

18

32

11

96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군은 마약류 검사 대상을 전체 장병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마약범죄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이 미흡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허영 의원은 “마약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마약류 검사를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범죄에 대한 군의 징계 및 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히며 “최근 마약 유통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국방부는 군 내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 및 수사, 식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별첨1]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형사처리 현황[별첨2]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징계 현황  [별첨1]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형사처리 현황

 

행 레이블

불기소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무죄

기각

이송

재판중

이송2

수사중

검찰단

2

-

-

-

-

-

-

-

-

1

-

2020년

-

-

-

-

-

-

-

-

-

1

-

2021년

-

-

-

-

-

-

-

-

-

-

-

2022년

2

-

-

-

-

-

-

-

-

-

-

2023년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공군

2

-

-

-

-

-

-

1

-

-

-

2020년

2

-

-

-

-

-

-

-

-

-

-

2021년

-

-

-

-

-

-

-

-

-

-

-

2022년

-

-

-

-

-

-

-

-

-

-

-

2023년

-

-

-

-

-

-

-

1

-

-

-

2024년

-

-

-

-

-

-

-

-

-

-

-

육군

15

6

5

-

1

-

-

11

2

8

-

2020년

2

3

1

-

-

-

-

-

-

1

-

2021년

2

-

1

-

-

-

-

4

-

2

-

2022년

5

-

-

-

-

-

-

1

1

1

-

2023년

4

2

2

-

1

-

-

5

1

2

-

2024년

2

1

1

-

-

-

-

1

-

2

-

해군

2

-

-

-

4

-

-

2

1

2

1

2020년

-

-

-

-

1

-

-

2

-

-

-

2021년

1

-

-

-

2

-

-

-

-

-

-

2022년

1

-

-

-

1

-

-

-

-

-

-

2023년

-

-

-

-

-

-

-

-

-

2

-

2024년

-

-

-

-

-

-

-

-

1

-

1

총합계

21

6

5

-

5

-

-

14

3

11

1

  [별첨2]최근 5년간 군 마약범죄 징계 현황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영창

군기교육

휴가단축

공군

1

-

1

1

1

-

-

-

-

-

2020년

-

-

-

1

1

-

-

-

-

-

2021년

-

-

-

-

-

-

-

-

-

-

2022년

-

-

-

-

-

-

-

-

-

-

2023년

1

-

1

-

-

-

-

-

-

-

2024년

-

-

-

-

-

-

-

-

-

-

육군

1

2

4

1

2

2

-

-

4

2

2020년

-

-

-

-

-

-

-

-

-

-

2021년

-

1

-

1

-

1

-

-

-

1

2022년

-

-

-

-

-

-

-

-

1

1

2023년

1

-

4

-

2

-

-

-

3

-

2024년

-

1

-

-

-

1

-

-

-

-

해군

1

-

-

2

2

-

-

1

-

2

2020년

1

-

-

-

-

-

-

1

-

-

2021년

-

-

-

-

1

-

-

-

-

1

2022년

-

-

-

2

1

-

-

-

-

1

2023년

-

-

-

-

-

-

-

-

-

-

2024년

-

-

-

-

-

-

-

-

-

-

총합계

3

2

5

4

5

2

-

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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