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률 높아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상화 필요

- 핵심직종인 방역직 , 위생직 , 검역직 이직률 증가 추세

- 정원도 못채우는 방역본부 실태 개선을 위한 정부 책임 강화 필요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대응 , 축산물 위생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직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 농해수위 / 비례대표 ) 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방역본부 ) 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률 현황 ’ 자료를 보면 방역본부의 전체 이직률은 2019 년 3.6% 에서 2023 년 6.8% 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

직종별로 보면 방역직 , 위생직 , 검역직 등 방역본부 업무의 핵심 직종에서의 이직률이 일반직 등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방역직의 경우 2019 년 4.2% 에서 2023 년 9.9% 로 2 배 이상 증가했으며 , 위생직은 2019 년 1.3% 에서 2023 년 5.5% 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검역직은 2019 년 7.1% 에서 2022 년 2.9% 로 감소했다가 2023 년 11.1% 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방역본부는 정원조차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 방역본부의 정원은 총 1,286 명인데 , 매년 연도말 기준 현원은 1,250 명을 넘기지 못했다 . 매년 최소 46 명 , 최대 79 명의 결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

증가하는 이직률과 만성적인 결원은 전문성이 중요한 방역본부에서 전문 숙련인력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 방역본부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종별 이직율 ( 단위 : %)

방역본부의 이러한 실태는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때문으로 보인다 . 방역본부 정원 1,286 명 중 일반 정규직은 4.3% 인 55 명에 불과하며 , 95,7% 에 달하는 1,231 명은 무기계약직이다 . 또한 방역직과 위생직의 인건비 중 40% 는 지방비에서 주게 되어 있다 . 국민 먹거리 안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본부에 대한 정부의 더 큰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다 .

방역본부의 또 다른 문제는 기관 책임자인 본부장이 비상임이라는 점이다 . 방역본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 업무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비상임인 기관장은 가축질병 발생 시 일주일에 4 일 이상 , 일주일 내내 출근할 때도 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바도 있다 .

임미애 의원은 “ 방역본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상화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 라며 “ 예산 확보를 통한 기관장 상임화와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방역본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