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기상 집중호우 저수지 붕괴위험 탐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 ‘ 시설물 안전에 지장없다 ’ 안전진단 받고서 11 곳 저수지 붕괴

50 년 이상 저수지 76%,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 ‘ 흙댐 ’ 으로 건설돼 붕괴 위험성 증가

- 임미애 의원 , “ 극한기상을 반영한 안전진단 기법과 저수지 건설 공법 개발해야 ”

2000 년 이후 저수지 붕괴사고 25 건 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저수지는 10 개소에 달했다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15 개소 저수지 중 불량에 해당하는 D 등급의 저수지는 3 개소이며 보통에 해당하는 C 등급의 저수지는 11 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 ‘ 양호 ’ 에 해당하는 B 등급으로 진단받았던 저수지 1 개소에서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 (표1, 첨부파일 참고)

B 등급은 양호상태로써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C 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D 등급 진단을 받으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는 상태를 말하여 E 등급은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이다 . (표2, 첨부파일 참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에게 제출한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9~2023) 1164 개소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수행 결과 A 등급 저수지는 1 개소에 불과하며 B 등급은 123 개소로 10.5%, C 개소는 989 개소 84.9% 로 가장 많았으며 D 등급은 51 개소로 4% 인 것으로 나타났다 . B 등급과 C 등급에서 2000 년 이후 12 건의 저수지 붕괴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의 기법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한편 D 등급이 가장 많은 저수지는 전남 16 개소 , 경북 , 15 개소 , 전북 10 개소 순이었다 . C 등급 또한 전남이 255 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61 개소 , 충남 117 개소 순이었다 . 정밀안전진단은 30 만톤 이상 저수지는 5 년 이내에 1 회 , 5 만톤 ~30 만톤 저수지는 10 년 이내에 1 회 실시한다 . 육안관찰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 (표3, 보도자료 참고)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2022 년 작성한 ‘ 저수지 제방 콘관입 저항값 조사 및 지반정수 상관관계 분석 ’ 보고서 에 따르면 현재 안전진단 수행방식인 육안 관찰과 정기정밀검사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강우시 저수지 제방의 위험성 징후를 놓칠 수가 있다 . 육안관찰에 의한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파괴가 발생한 후에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시기를 놓치거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서 저수지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 정기점검이나 정밀진단은 집중호우 시 강우에 따라 변하는 지반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 따라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방의 물리적 상태를 평가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 농어촌공사는 ‘ 콘관입 시험기 ’ 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저수지 제방의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법 개발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상용화되지 못했다 .

※ 콘관입 시험은 로드 ( 막대 ) 에 붙은 콘 모양의 원뿔형 저항체를 지반에 삽입하여 관입 , 빼기 , 회전 등이 저항으로부터 토층의 분포 , 지지력 등을 탐지하는 사운딩의 일종이다 .

한편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 중 100 년 이상된 저수지는 20 개소이다 . 가장 오래된 저수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에 있는 수청곡 저수지이다 . 저수용량은 9 천톤이며 1909 년에 준공했다 . 2008 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C 등급이었다. (표4, 보도자료 참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9 개소 중 준공한 지 70 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는 1597 개소로써 46.6% 에 달한다 . 50 년 이상된 노후저수지는 2612 개소로써 76.2%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공사가 2023 년 작성한 ‘ 저수지 제체 월류시 흙댐을 보완할 수 있는 CSG 공법 적용방안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 축조된 저수지들의 시설기준이 현재 설계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 게다가 과거 저수지 건설에 사용된 설계 강우 강도보다 큰 강우강도로 인한 제방붕괴 , 용수 범람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저수지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대부분 흙 · 모래 · 돌로 축조된 흙댐이라 불리는 ‘ 필댐 ’ 공법으로 축조됐다 . 필댐형식은 수문이 없는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월류가 발생했을 때는 내구성과 저항력이 콘크리트 댐에 비해 낮아서 붕괴에 취약하다 .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미국 , 일본 , 중국 등 해외 여러국가에서 CSG(Cemented Sand and Gravel) 공법을 사용하여 제방 , 도로 , 저수지 사면보호공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건설에 사용하고 있다 . CSG 공법은 급속성토 공법으로 소량의 시멘트량으로도 강도 증가와 차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시공공법으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CSG 댐 기술자료를 번역하여 2004 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댐에 관한 시공사례가 거의 없어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

일본에서는 이미 1978 년 오쿠쿠비 댐에 CSG 공법을 적용해서 착공했고 중국도 2004 년 첫 번째 CSG 댐을 건설했다 . 물관리와 홍수통제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 1992 년 준공된 마라티댐부터 CSG 공법을 활용했다 . 튀르키예 역시 2006 년 준공한 베이다이 댐부터 CSG 공법을 적용했으며 이밖에 필리핀 , 도미니카공화국 , 프랑스 , 미국 , 모로코 , 알제리도 이미 도입해서 시공하고 있다 .

임미애의원은 “ 최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의 반복으로 필댐으로 축조된 농업용저수지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CSG 형식의 댐 공법을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

임 의원은 “ 과거 설계기준과 안전진단 기법은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진단기법과 저수지 축조 및 보강 공법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