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후 7개월, 현재는?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10월 17일(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김윤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요청된 건은 총 544건이다. 비중을 따지면 해외게임사 65%(356건), 국내게임사 35%(188)가량이다. 이 중 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수는 34건이며, 게임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의 요청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시정권고 상태로 넘어간 사례는 총 19건으로 모두 해외게임사의 게임물이다.

❍ 이에 김윤덕 의원은 “당초 시행되었던 자율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게임사 대부분이 해외게임사였고, 이제 국내법의 영역에 들어와 법적 의무를 지녔음에도 위반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해외게임사”라며, “의무화 시행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일부 게임사의 ‘배짱운영’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 또한, 김윤덕 의원은 “국내 앱 마켓 게임 부문 매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일부 해외게임사들은 현재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게임사에 대한 즉각 대응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또한 향후 지속적인 위반으로 유통 플랫폼에서 퇴출되거나, 혹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주문했다.

❍ 모니터링단의 전문성도 지적됐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올해 2월 신규 채용한 게임확률정보표시 모니터링단은 단년도 계약직으로 운영되며,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신규채용 절차 및 사후관리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김윤덕 의원은 “모니터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공정위와 같은 기관에 모니터링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게임위는 무엇보다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우선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