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의 방통위, 주요 임무인‘불법도박사이트 차단’사실상 방치

❍ 2022년 기준 불법도박 규모 102조 7천억 원, 불법 온라인 도박 비율 66.5%,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불법도박 현주소이다. 그러나 불법 사이트 심의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차단 기능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지난 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월별 방심위에 차단요청한 불법도박사이트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마사회, 정선 카지노,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국내 합법사행산업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불법도박사이트 2만 8천여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 요청해야 할 방심위는 1만 8천여건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5월, 6월, 7월에 심의한 건수를 확인한 결과, 차단요청이 월별 약 3천여 건에 달했으나 5월은 111건, 6월은 744건, 7월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 심각한 것은 심의가 끝난 사이트라도 완전히 차단하기까지 평균 93.6일이 소요되어, 불법도박사이트가 IP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청소년 불법 도박 적극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수십억 원을 들여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찾아내서 방심위에 차단요청을 하는데, 방심위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불법도박 근절을 외치며 정작 방심위가 민원사주, 정치심의 등 정치질에 몰두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불법도박 공화국으로 변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가장 심의를 적게 했던 5월, 6월, 7월은 방심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위원을 구성하고, 류희림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꾀하고,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바꾸는 규칙 개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불법도박사이트 특성상 빠른 심의와 차단이 절실한데 사실상 도망간 업자들 다 놓치고, 도박장만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꼴에 불과하다” 면서 “불법도박사이트는 물론 불법웹툰, 영화 등 해외사이트 차단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대다수가 문체부에 있는 만큼 방심위의 권한을 조정해서 문체부와 사감위가 직접 심의를 하고 차단요청을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