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국회의원, “정보접근권 강화는 대북전단 뿌려 탈북자 양산하려는 정책”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남북한 주민이 평화롭게 살 권리가 우선돼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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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보접근권 강화는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유입시켜 사회변화를 일으키고, 결국 그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심리전과 같다”며 “통일과 남북대화 , 교류협력 , 인도지원에 힘써야 할 통일부가 국방부나 국정원에서 할 법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리전은 비무력적인 선전이나 선동, 모략 등의 수단에 의해 직접 상대국 국민 또는 군대에 정신적인 자극을 주어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유발시킴으로써 자국의 의도한 바대로 유도하는 비무력적인 전술을 말한다.

이재강 의원에 따르면 , 대통령의 8.15 경축사, 통일독트린 , 북한인권증진 종합계획 등 북한인권 기조와 정책방향에 공통적으로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확대’ 가 주요 전략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 통일부의 국회 보고자료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에서는 이를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실상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고 나아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추동’으로 기술했다면서, 심리전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질타했다.

또한 이재강 의원은 통일부가 정보접근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보 유입활동에 민간단체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단체들과 주장이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19.8 억, 18 억의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경력이 있거나 대북라디오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자동지회, 세이브 NK, 자유북한방송이 선정됐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주최로 총 8 차례 진행된 ‘북한인권 상호대화’ 토론회에는 대북전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옹호하고, 이러한 활동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일으키고, 북한국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발제문과 토론문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과연 심리전과 다름없는 정보접근권 확대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면서, “북한주민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진정한 북한인권은 평화롭게 살 권리 ,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윤 정부 들어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확연히 줄었다” 고 역설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실이 국가인권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북한인권 접근원칙에 대해 인권의 보편성 존중과 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 등의 평화적인 방법을 강조했으며, 북한인권의 목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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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북부시민신문​ 2024-10-11 <이재강 국회의원, “정보접근권 강화는 대북전단 뿌려 탈북자 양산하려는 정책”​​>

[원본링크]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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