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보다 강남4구 등 사교육 열풍이 강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4주 이내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심의한 건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원청별로 4주 이후로 지연된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0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9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96%, △강남서초교육지원청 94%, △서부교육지원청 94% 순으로 서울시 전체평균 83%보다 지연 비율이 높았다.

  특히,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교육지원청의 경우 2022년, 2023년, 2024년 1학기 3년 연속으로 평균을 웃돌아 부모의 경제력이 높거나, 사교육이 과열된 지역일수록 심의 지연이 더 심각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4주 이후 지연된 건수가 경기 1,044건(지연비율 29%), 서울 1,023건(83%), 인천 509건(59%)으로 수도권이 전체 지연건수 4,281건의 60.2%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의 지연 사유로 실무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4주 이내 심의한 건수가 실무인력 1인당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 22.5건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을호 의원은 이어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져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은 교육 당국이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년, 2023년 4월 12일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와서 브리핑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신고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말하면서 “학교폭력을 근절이 말뿐이 아니라면 교육당국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참고 1)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단위: 건]

*출처 :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2024

  (참고 2)

<시도교육청별 심의 개최 소요기간(4주 전후)(단위 : 건)>

*출처 : 교육부 제출자료,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