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당 대출잔액 3.4억원, 서울 4.8억원-부산 3.8억원-대구 순으로 높아

2년간 증가율 서울 8.3%, 부산 7.5%, 인천 5.9%

정부의 자영업 상환능력 지원 및 채무조정, 내수활성화 위한 재정정책 강화 시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6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1인당 대출 잔액은 서울과 부산, 대구 순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국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천억원 수준이며 차주 수는 312만6천명으로 집계됐다. 차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3억3,912만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27조6천억원으로 차주 47만4천명의 1인당 대출 잔액은 4억8,01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지역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9조1천억원으로 차주 18만1천명의 1인당 평균 잔액은 3억8,177만원 꼴이었다. 대구 지역은 자영업자 차주 14만8천명이 55조9천억원의 자금을 빌려 1인당 평균 3억7,770만원의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 지역과 인천 지역의 자영업 차주는 각각 1인당 평균 3억6,887만원, 3억3,918만원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2022년 2분기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2년간 서울과 부산, 인천의 1인당 대출액의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분기에서 2024년 2분기까지 2년간 전국의 자영업자 평균 대출 잔액은 3억2,405만원에서 1,507만원 늘어나 4.7%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1인당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억4,356만원에서 3,661만원 늘어 8.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부산 지역은 7.5%의 증가율로 1인당 대출잔액이 3억8,177만원에서 2,651만원 늘어났다. 2년간 인천 지역의 1인당 평균 자영업자 대출은 3억2,024만원에서 1,894만원 늘어나 5.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통계청이 조사한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규모’통계에 따르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자영업자의 87%가 1억원 미만의 사업자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국 평균 대출잔액과 단순 비교하면 90% 가까운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대비 3.4배가 넘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사업 자금에 비해 높아지는 대출 부담에 더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6%로 4년새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수는 98.6만명에 달했으며 물가상승률은 2022년에 5,1%, 2023년에 3.6%로 누적된 물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현재 민생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은 자영업의 붕괴 조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현 의원은 “우리나라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계의 위기 신호가 심각해진 상황이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높이는 지원책과 채무조정 확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참고: 가계부채 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를 추정, 지역별 구분이 불가한 자영업자 대출 제외

  ※ 첨부자료 : 2022~2024년 지역별 자영업자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만원, %, 만명)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