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1,074조원, 연체율 2년새 제주 6.1배-부산 3.1배-경기 3배 폭증

전국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2.4배 증가세

경기둔화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증가, 기업금융 부실화 대응 필요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1,074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연체율이 급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은행 지역별 중소기업대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73조6,16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2년 말 당시 998.4조원에서 2023년에 1천조원을 돌파한 뒤 전년 대비 36조원(증가율 3.5%) 증가한 규모다.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59.6조원을 차지했으며 타 지역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규모는 경기 지역 239.3조원, 부산 지역 83.6조원, 대구 지역 60.5조원, 인천 지역 58.9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소기업 대출 증가세에 비해 연체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의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든 2022년의 연체율 0.32%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제주 지역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5%로 2년전의 0.19%에 비해 6.1배 상승했다. 이어 부산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22년 연체율 0.29%에 비해 3.1배 늘어났다.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8%에서 0.54%로 3배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12% 까지 상승하여 2년 전 0.43%에 비해 2.6배 악화 됐다.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또한 0.14%에서 0.37%로 2.6배 늘었다. 대구 지역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0.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전 0.47%에 비해 1.9배 늘었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악화에 따라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조사되었다. 전체 기업의 연체율 증가 추세를 보면 한계기업의 연체율은 더욱 악화된 상황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의 법인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2023년 1,657건이 접수되어 전년도인 2022년 1,044건에 비해 58.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산 신청 법인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경영악화 추세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광현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의 여파는 중소기업계에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연체율 증가세가 기업경영 전반의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금융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끝)

*참고:

1) 시.도별 구분은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임, 단, 2017.2월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은 서울지역으로 분류

2) 중소기업 분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근거

  ※ 첨부자료 : 2022~2024년8월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현황

(단위 : 십억원 %)

*자료 :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