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회의원, “문체부 R&D, 4년간 ‘우수’사업‘ 0건’”

- R&D사업 평가 7건 중 ,‘보통 ’만 6건 , 우수 1건은 ‘과기부’사업

- ‘스포츠서비스사업지원’ 사업 특허우수성 점수 ‘0점’

- 16년간 7,688억 투입된 ‘문화기술연구개발’은 ‘사업개편’ 통보

- 문체부 R&D 예산, 2023년 대비 2025년도 정부안에 20.5% 삭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 ‘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 ▴2023년 1건,‘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2024년 2건,‘문화기술연구개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이다.

이중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은 ‘과기부’점검에서 ‘보통’이라는 문체부 ‘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 ‘0점’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되었다. 

‘과기부’로부터 ‘일몰’대상으로 선정되어 ‘강제종료’되거나 ‘전면개편’된 문체부 R&D 사업도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은 ‘계속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6년 종료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03년부터 시행된 ‘문화기술연구개발’은‘내역사업간 지원 범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2025년부터 사업이 개편될 예정이다. 

각각 ‘저작물보호를 위한 기술 선점 원천기술 개발’,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들로, 투입된 예산은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973억원, ‘문화기술연구개발’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688억원에 달한다. 

문체부 R&D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예산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023년 29.3조였던‘국가 전체 R&D예산’이 2024년 26.5조로 9.6%가 감액되었다가 2025년 정부안에서 29.7조로 되살아나는 동안 문체부 R&D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2023년 1,336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에는 1,062억원이 담겨 20.5%가 삭감된 상태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국가 R&D 사업들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추진에서 탈피하려는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라며“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개선노력으로 예산확보에도 전력을 다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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