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 열린관광지 사업 실태 강력 비판 , " 장애인의 여행 , 여전히 소외 "

- 여행을 다녀온 적 없는 장애인 83.9%,“ 장애인은 여행에서 명백히 소외 ”

- 노후화된 열린관광지 , 지자체 권고에 그치는 유지관리 체계

- 열린관광지 162 곳 중 수어 가능한 해설사 9 명 … " 더 근본적인 접근 필요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의 운영 부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 2022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에 따르면 ‘2021 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장애인이 83.9%’ 에 달한다 . 같은 기간 15 세 이상 국민의 국내여행 경험률을 93.9% 에 달했다 ( 출처 : 2021 국민여행조사 _ 문화체육관광부 ). 박수현 의원은 이를 두고 “ 장애인은 명백히 여행에서 소외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박수현 의원은 1,600 만명에 달하는 관광취약계층 ( 장애인 , 고령자 , 영유아 동반가족 , 어린이 , 임산부 ) 을 위한 열린관광지 사업이 점자 팸플릿 , 촉지 / 음성 관광안내판 설치 , 장애인 주차장 및 보행로 개선 등 시설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 관리 측면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지자체에 보수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꼬집었다 .

  더욱이 ' 유지관리 우수 관광지 ' 로 선정된 곳에 5,000 만 원의 보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제도가 2023 년 폐지된 점을 지적하며 , 시설이 지속적으로 적절히 유지되도록 독려할 유인책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 박수현 의원은 " 이제는 강제할 수단도 , 유인책도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 라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또한 , 장애인에 대한 시설 개선과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 계층별로 달성하기 쉬운 목표들만 선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 전국 3,600 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중 수어가 가능한 해설사는 단 24 명이며 , 162 개 열린관광지에 수어 가능한 해설사는 고작 9 명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의 5 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 사회적 약자 보호 ’ 를 내세웠으며 ,“ 열린관광지 사업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여가와 휴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 관광공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관리 로 열린관광지가 명실상부하게 ‘ 모두를 위한 관광지 ’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 고 강력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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