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속 ‘외국인 환자’ 손 놓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업무 주관 기관

- 의료대란 7개월 째…외국인 환자 관련 복지부 등과 협의 전무

- 박수현 "미래먹거리인 의료관광에 대해 공사의 적극적 자세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의료대란 속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광 및 치유(웰니스)관광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해당 업무에 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올 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공의 파업(의료대란)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한 내용은 아예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무게는 전문의에게 가중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장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연쇄작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의료관광 주무 기관인 관광공사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수 확대 공개 언급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의대 증원 2천 명 발표 등 의료대란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고. 충분한 대응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관광 및 국제의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회의에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관계자 등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환자 수가 절반가량 감소했다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박수현 의원은 관광공사의 안일한 대해“의료관광은 독자적인 2개의 서비스가 만나 생긴 새로운 시장이자,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라며 “주무기관인 공사가 의료와 관광을 개별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승세인 ‘의료관광’ 시장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위기상황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응 및 의료인프라가 비교적 여유로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루트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환자는 198개국 111만 명 (연환자 기준)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 107만명보다 4만 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10명 중 8명의 외국인 환자가 3차 병원이 다수 소재한 수도권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외국인 환자의 절반 이상이 56.4%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등에서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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