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3건중 1건만 복구비 지원 ”

- 5년여간 호우 등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606건, 해마다 증가추세

- 경북이 115건으로 가장 많아 , 경기 100건, 전남 72건, 서울 66건, 충남 55건 순

- 화재 피해 무방비, 국가유산 소방시설 예산 반영률 35.5%에 불과

- 노후전기시설 개선 예산 반영률 32.8%,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되어도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 보수를 위한‘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국가유산 관리체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9일 ‘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연재해로 국가유산이 훼손된 606건중‘복구비’지원은 178건으로 29.4%, 약 3건 중 1건 지원에 그쳤다. <표 1>

 5년여간 실제 지원된 복구비는 156억원인데, 모든 국가유산 피해건에 대해 복구비가 지원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총 531억원이 소요되어, 최소 375억원의 복구비가 덜 집행된 셈이다. 같은 기간(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에 피해를 끼친 총 606건의 자연재해의 원인은, 태풍 160건, 호우 365건 등으로 전체의 90% 가까이가‘풍수해’이다.‘화재’는 2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관련 방재 시설의 구축 부족으로 향후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2019년부터 2025년(정부안)까지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소방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은 568건이지만, 실제 반영은 354건, 62.3%에 그쳤다. 예산으로 보면, 857억원 신청 대비 300억원으로 35.5%만 반영되었다. 화재 예방 차원의 ‘ICT구축 등 노후 전기시설 개선’도 건수 기준으로 52.8%, 예산 기준으로 32.8%만 반영되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2>

 반면, 자연재해 국가유산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여서 재정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었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여간 총 606건의 자연재해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86건이었던 피해는, 2022년 2023년 각각 154건, 12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9월까지 피해만 88건으로 이미 2019년 86건을 넘어섰다.

 국가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니, 그 피해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역별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보면, 경북이 115건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경기 100건, 전남 72건, 서울 66건, 충남 55건, 경남, 54건, 강원 34건 순이었다. <표 3>

 박수현 의원은 “제2, 제3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등 주변국들로 인한 역사, 문화 전쟁의 국면에서 국내 국가유산 조차 제대로 보호, 보존하지 못하는 관리체계의 열악함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향후 국가유산 긴급복구비, 화재등 방재 시절 구축 예산의 증액으로 국가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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