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가짜 이력으로 폴리텍 교원 됐다면 법적 임용취소 가능

- 김 여사 폴리텍대 산학겸임교원(06년~09년) 임용당시 허위이력 논란관련

- 2004년 설립된 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근무했다는 경력은 허위

- 대법원 판례는 임용결격사유를 사후에 발견해도 시효 없이 취소 가능

- 강득구 “김건희 여사 교원임용 허위이력 정황 짙어 임용취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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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폴리텍대학 ‘산학겸임교원(조교수 대우)’으로 근무했는데, 임용당시 낸 서류가 허위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국정감사에서 “폴리텍대학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시 김 여사는 산업체 경력 40점, 수행실적 30점 등 총점 70점을 받아 합격했는데, 경력 40점에 해당하는 4년 이상의 산업체 이력이 없음에도 허위 이력서를 내 부정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폴리텍대학의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응시자는 7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상황이었는데, 김 여사는 70점을 받아 턱걸이 합격했다.

산학겸임교원 임용 배점표에는 실적이 탁월한 경우 최고 30점을 주고, 경력은 4년 이상 6년 미만이면 40점을 주도록 돼있었는데, 김 여사는 실적에서 30점을 받았고,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에서 1년 2개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3년 1개월, 합계 4년 3개월 근무했다는 경력을 인정받아 4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력점수 40점을 받았다.

문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이다.

당시 김 여사는 2002년 3월부터 근무한 이력을 제출했는데, 협회 홈페이지에는 2004년 4월 1기 출범식을 연 사실이 공지돼있다. 강 의원은 “협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04년 6월이 실제 설립한 때이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도 6월5일 설립한 단체로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2년 3월부터 이 단체에서 근무했다고 응시서류에 냈는데, 실제 이 단체는 2년 여 뒤인 2004년 6월 설립됐다는 것이어서 김 여사 제출 이력의 과장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합격이 번복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2004년 6월부터 경력을 계산하면 이 단체 경력은 2006년 3월까지 1년 10개월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1년 2개월과 합치면 3년에 불과해, 경력 점수가 0점(4년 미만은 배점 없음) 처리되고, 최종 점수는 30점으로 컷트라인인 70점에 못 미쳐 불합격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1987년 4월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과거 폴리텍대학 임용 결정이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판결문은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돼 있고, ‘(임용)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고 적시돼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판례이지만, 채용, 채용취소와 관련한 것이므로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라며, “김 여사의 허위자료 제출, 임용결격사유가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즉각 임용취소 처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게임산업협회 설립 전에도 준비하는 과정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바 있다”며 “(대법원 임용취소 판례는) 현재 재직중인 경우여서 이미 오래 전에 퇴직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련 근거자료를 담은 질의서 전문이 다음 면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