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부산엑스포 홍보 공연을 부산과 무관한 청와대 관저 안뜰에서 한 이유가 무엇인가”

- 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선택적 해명 지적…“대통령 내외 공연참석 사전 전달, KTV 공문에 적시된 김 여사 참석 등 관련 의혹에도 성실하게 해명해야”

- 박 의원, KTV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제작자 고소에, “정부의 창작물 제작에 대한 열린 자세와 유연한 태도”촉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무관중 공연 관람 의혹에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청와대 관저 뜰에서 ‘황제 관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부산엑스포 홍보 무관중 공연’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선택적 해명과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보도 조정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의원은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을 청와대 관저 뜰에서 촬영한 연유에 대해 “부산 엑스포를 위한 공연이었다면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곳에서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이러한 잘못된 기획공연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 키운다”며 종합질의때 관련 의혹에 대한 문체부의 상세한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청와대 무관중 공연 참석과 관련한 문체부 보도자료에 “김 여사가 행사 중간에 왔다, 행사 처음부터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KTV가 행사 기획단계부터 행사 당일 진행까지 모든 일정에 김건희 여사의 참석을 염두해두고 있다가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여타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적극 해명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체부는 지난 5일(토) <"시작부터 김 여사 있었다"는 JTBC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보도설명자료에 녹화현장 당일 참석자들의 실명 인용보도를 통해 김 여사가 행사 시작부터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반론보도 병합 조정 신청은 물론 해당 보도를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바 있다.

 박 의원은 “첫째 대통령 내외가 공연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전 전달, 둘째 내빈용 테이블 배치, 셋째 꽃장식 설치, 넷째 KTV 내부공문 자료에도 김 여사가 참석자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심지어 다섯째로 행사 당일 좌석 배치도까지 있었다”며 “문체부가 국민들과 언론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해명하기 어려운 논란에는 침묵하고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해 답변하는 문체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창작물 제작자에 대한 KTV측의 고소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KTV는 창작물 제작자에 고소는 단행했다. 이번 저작권법 위반 고소는 2007년 KTV가 설립된 이래로 첫 민간인 형사고소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과도한 ‘저작권 침해’를 언급하며 이번 KTV 고소에 대해 “정부 산하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풍자 영상을 고소하는 건 지나친 검열이 아니냐”며, 윤 대통령의 21년 대통령 후보시절 SNL 출연에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냐”는 질문에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창작물 제작에 대한 열린 자세와 유연한 태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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