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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희 , 갑질에 눈물짓는 소상공인 , 전년 대비 5.9 배 증가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담 인력 7 명에 불과 ... 변호사 , 가맹거래사 등 인력 확충 필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신고가 지난 5 년간 5,094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이하 소진공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 접수 건수는 △ 2020 년 1,505 건 △ 2021 년 761 건 △ 2022 년 1,039 건 , △ 2023 년 1,144 건 , △ 2024 년 8 월 말 645 건으로 확인됐다 .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금미지급 ,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강제구매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2023 년 , 전년 대비 5.9 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

특히 ,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도 증가하고 있었다 . 올해 8 월 말 기준으로 프렌차이즈 불공정 피해상담은 138 건으로 이미 작년 피해규모 (109 건 ) 을 넘어섰다 .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 가장 많았고 , 정보적 우위를 이용한 허위과장정보제공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등이 뒤를 이었다 .

권력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눈물짓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은 변호사 4 명 , 가맹거래사 2 명으로 총 6 명에 불과하다 . 현재 소진공이 전국 77 개의 센터를 운영 중인 것과 비교했을 때 , 법률 자문과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오세희 의원은 “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 며 “ 소상공인들이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