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이수진 “자동삭감장치 도입으로 7%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

“윤석열정부 국민연금안은 주먹구구 졸속안. 연금 봉기, 연금 파업 일어날 판”

□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재선)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 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2036년 자동조정장치 적용, 40년 가입, 25년 연금 수급, 300만원 평균 소득 기준). 

- 예를 들어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 5,939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총액이 3억 66만 원으로 5천 873만 원이 삭감된다. 이는 매월 약 12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한 수급 총액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되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5.28%이다”라며, “이 정도면 국민의 연금 봉기, 노동자의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한참 덜 받는 연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 또,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요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이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이라고 지적했다. 

- 또 이수진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있자 그때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며, “모순덩어리 국민연금 개악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안은 공론화위 의견은커녕 여야논의도 무시한 것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 또 이수진의원은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