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애는 것이 지방의료원 위탁인가?

이수진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 보고서 분석, “수익성 위주 운영계획”

“윤석열 대통령 사적 친분 있는 원장 재직 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검토 꼼수”

□ 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이수진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 이수진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성남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의료원 위탁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 뻔한 성남시 의료원 위탁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보고서는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산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질환을 ‘의료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할 때, 산부인과는 입원·외래 모두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고 분석했다.

- 이어 보고서는 추진 전략으로 산부인과를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분야로 제시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 연계’를 제시하며 산부인과를 해당 진료과목으로 지목했다. 

-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는 결국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애겠다는 것이고,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 가봐라”라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 축소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인가?”라고 되물었다. 

- 이어서 이수진의원은 “만일, 성남시가 “돈 안되는 과인 산부인과 입원 병실은 없애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위탁운영 찬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주관적인 용어를 쓰고, 조건부 위탁 찬성 여부를 물어보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정의 성과를 지우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발언했다. 

- 이에 더해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은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택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0월 말까지 수행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