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인기폭발인데 시장형은 찬밥... 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재참여 21년 1,073명 → 23년 2,648명 147% 급증

노인일자리 중도 포기, 시장형이 17%로 가장 높아

시장형 노인일자리 보조금 5년째 연간 267만원으로 동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재참여율이 급증하고, 매년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매년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연 2회 이상 참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재참여한 인원은 2021년 1,073명에서 2023년 2,648명으로 146.7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재참여 인원은 2021년 824명에서 2023년 958명으로 증가율(16.26%)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신청 및 탈락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에 신청했지만 탈락한 인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 9만 2,844명이며, 노인일자리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탈락률(28.62%)을 보여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적 현안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연간 846만 4천원을 지급받는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유아 언어발달 촉진 지원, 늘봄학교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활동매니저 등이 있다.

  한편‘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중도 포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50만 7,527명이 노인일자리에 선정되었으나 32만 2,162명인 12.85%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형 노인일자리에서 중도 포기한 인원이 13만 4,241명으로 가장 높은 중도 포기율(17.18%)을 보였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소규모 창업 사업단에서 활동하며 매출을 통해 급여를 제공받는 방식의 사업으로 연간 267만원을 지원받으며, 추가 사업 수입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 지하철 실버택배, 실버카페 매장운영 등의 사업이 있으며, 매출이나 시장 경쟁력이 취약하면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보조금 인상은 지난 5년간 약 7% 인상되었지만,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5년간 연간 267만원으로 보조금이 동결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2년 기준 40.4%로 OECD 평균 14.2%의 세 배에 달해 노인빈곤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등 노인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재참여율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질적 정책 평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노인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보조금이 5년째 동결되어 있는데,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업무강도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대비 높은 편인데 지원금은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수익 확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인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연 2회 이상 참여 현황

[표2]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신청 및 탈락 현황

(단위 : 명) 

[표3]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중도 포기 현황

(단위 : 명) 

[표4]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자 1인 당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