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돌봄 사각지대 6천명 돌봤지만
개소수는 계속 줄어… 공공돌봄의 위기

2022년 3,364건 대비 2023년 5,996건 민간곤란 돌봄 제공 증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총 개소수 36개소에서 25개소로 줄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가 제공하는 민간 곤란 돌봄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재가센터 개소수는 2022년 36개소에서 2024년 현재 25개소로 감소해 공공돌봄이위기에 처해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민간 곤란 분야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364건에서 2023년 5,996건으로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간 곤란 분야 돌봄 서비스 중 ‘고난이도’ 서비스가 3,6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낮은 수익성’이 1,060명, ‘기타’가 856명, ‘원거리 대상자’가 420명이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473명에게 민간에서 기피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장 많았으며, 광주사회서비스원이 1,289명을 지원해 그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개소수는 2022년 총 36개소였으나, 2023년 31개소, 2024년 6월 기준 25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시도사회서비스원 중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부산, 울산, 충북이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사회서비스원을 수익성 논리로 바라보고 있어, 법률 제정의 본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고유 핵심사업은 종합재가센터를 통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지만, 현재 종합재가센터는 각 시도 별로 평균 2개소씩만 설치되어 있어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큰 상황”이라면서,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재가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하며, 그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중앙사회서비스원이 예산 지원 및 독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국가 주도하에 전국적 차원에서 공공이 설립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시도였다”면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책임 있게 예산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민간 곤란 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 모두를 포함하며, 고난이도, 낮은 수익성, 원거리 대상자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더불어, 국공립시설 수탁과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2023년 종합재가센터의 민간곤란 분야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단위:명)

* 부산, 울산, 충북은 종합재가센터가 없음

* 해당 실적은 전체 종합재가센터 실적 중 ‘민간 곤란’ 분야에 대한 실적만 작성

* 해당실적은 시도사회서비스원이 수기 작성한 엑셀 파일을 토대로 작성

* 시도사회서비스원 작성자의 오기재 등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2022~2024.6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개소수 현황>

(단위:개소수)

※ 출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남인순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