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17일 진행된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냉난방 복지사업을 지적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온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 수는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3,70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9명에서 34명으로 약 3.7배 급증했다. 또한, 온열질환자는 한랭질환자보다 7배 많았고, 사망자 역시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워서 아픈 이웃이 추워서 아픈 이웃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표1]

그러나 정부의 냉난방 복지사업은 여전히 난방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냉난방 복지사업 예산 격차는 매년 커지고 있고, 올해 48억 원으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2024년 기준으로 난방 예산이 냉방 예산의 약 5배에 달했고, 냉방 예산이 전체 냉난방 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에 불과했다. [표2]

송재봉 의원은 “냉난방 복지사업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방 예산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기온에 따른 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설계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