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의원 조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영화·공연도 못보는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이용률 고작 14.3%
작성일: 2024년 9월 12일(목) 담당자: 정송호 보좌관(010-5768-7200)
영화·공연도 못보는 ‘문체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이용률 고작 14.3%
8월 기준 148억원 중 21억원 이용…제주·경북·전남·부산 10%도 못넘어
국민 가장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영화’ 제외…청년 취향·선호도 ‘외면’
“작은영화관 연계‧지자체 매칭비율 조정 등 자율성 높여 성과 극대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이 낮은 이유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나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올해 청년 11만 3,180명에게 약 148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7월말 기준 이용 금액은 약 21억원에 불과했다.
□ 전국 평균 이용률 14.3%...제주·경북·전남·부산 10% 이하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체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 및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포함 약 148억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8월 현재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이 14.3% 수준에 머물러 저조했고, 특히 제주·경북·전남·부산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제주는 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북 9.5%, ▲전남과 부산이 각각 9.6%로 나타났다. 광주(10.0%), 전북·충남·울산(10.7%), 경남(10.9%), 강원(11.2%), 대구(11.9%), 충북(12.7%), 인천(13.6%) 등도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붙임1 참조>
□ 영화·콘서트 관람 가능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은 57.7%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 등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국악’, ‘무용’, ‘전시·행사’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영화나 대중음악 관람도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은 8월 현재 전국 평균 57.7%를 기록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비해 4배 이상 이용되었다. <붙임2 참조>
두 사업의 내용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이용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체부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인 청년층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생긴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체부의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중음악·연예 11.0%, ▲미술전시회 7.3%, ▲뮤지컬 5.5%, ▲연극 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3 참조>
이 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 층으로 나타나면서 문화예술행사의 가장 많은 소비층인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연예 분야가 제외된 것이다. <붙임3 참조>
□ 사업준비 부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부실 ‘자초’
문체부의 사업추진 방식도 문제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매칭비율이 33.3%로 고정되어 있어 비율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지자체가 매칭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만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은채 국비 2억 7,3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4년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41.7%로 전북(23.5%), 전남(24.4%), 경북(24.6%), 강원(25.2%)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했다. <붙임4 참조>
더불어 문체부는 올해 지원대상 청년 규모를 당초 16만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1만 3,180명을 선정해 계획대비 70.7%만 채웠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선정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92.2%에 달했고 세종도 81%를 넘겼지만, ▲제주(53.1%), ▲경남(55.9%), ▲대전(56.3%), ▲경북(57.9%), ▲울산(58.0%), ▲충북(58.3%), ▲부산(59.4%)은 50%대에 머물렀다. <붙임5 참조>
□ “청년 선호도 반영, 매칭비율 조정 등 정책 유연화로 사업성과 높여야”
조계원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이 적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돕는 적절한 사업이다”면서도 “정책 소비자인 청년들의 취향과 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영화관람과 대중음악 공연을 볼 수 없게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고 사업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는 전국 68개소 ‘작은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영화·대중음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최저 기준만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붙 임 >
1. 지자체별 이용률 현황
연도 | 지자체명 | 지급(발급)금액(원) /*지방비위탁완료기준 | 이용금액(원) <7월정산기준> | 미사용금액(원) (발급금액-이용금액) | 이용률(%) |
2024년 (8.14.기준) | 강원 | 488,000,000 | 54,585,450 | 433,414,550 | 11.2 |
경기 | 3,288,400,000 | 573,218,638 | 2,715,181,362 | 17.4 | |
경남 | 788,850,000 | 86,209,850 | 702,640,150 | 10.9 | |
경북 | 671,700,000 | 63,531,200 | 608,168,800 | 9.5 | |
광주 | 485,100,000 | 48,490,130 | 436,609,870 | 10.0 | |
대구 | 713,850,000 | 84,735,150 | 629,114,850 | 11.9 | |
대전 | 273,200,000 | 42,047,700 | 231,152,300 | 15.4 | |
부산 | 795,600,000 | 76,236,200 | 719,363,800 | 9.6 | |
서울 | 3,581,250,000 | 651,687,082 | 2,929,562,918 | 18.2 | |
세종 | 180,750,000 | 28,347,650 | 152,402,350 | 15.7 | |
울산 | 322,350,000 | 34,536,600 | 287,813,400 | 10.7 | |
인천 | 1,090,650,000 | 148,354,680 | 942,295,320 | 13.6 | |
전남 | 464,450,000 | 44,790,100 | 419,659,900 | 9.6 | |
전북 | 447,700,000 | 47,700,350 | 399,999,650 | 10.7 | |
제주 | 189,150,000 | 17,185,130 | 171,964,870 | 9.1 | |
충남 | 587,100,000 | 62,624,481 | 524,475,519 | 10.7 | |
충북 | 435,600,000 | 55,337,450 | 380,262,550 | 12.7 | |
합계 | 14,803,700,000 | 2,119,617,841 | 12,684,082,159 | 14.3 |
※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
※ 빨강 : 이용률 10%이하, 파랑 : 평균 이하
2.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분야 등
□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분야 및 이용률
구분 | 연극 | 뮤지컬 | 클래식 오페라 | 국악 | 무용 | 전시/행사 | 합계 | |
2024년 (8.14.기준) | 사용금액 (원) | 292,918,751 | 1,467,774,770 | 476,978,050 | 1,077,900 | 21,896,400 | 126,988,720 | 2,387,634,591 |
비율(%) | 12.3 | 61.5 | 20.0 | 0.0 | 0.9 | 5.3 | 100.0 | |
※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연도 | 광역 | 지원금(원) | 지원자수(명) | 이용금액(원) | 미사용금액(원) | 이용률(%) |
2024 (8.15기준) | 서울 | 55,516,890,000 | 409,061 | 28,715,737,330 | 26,801,152,670 | 51.7 |
부산 | 30,020,770,000 | 232,183 | 17,485,154,338 | 12,535,615,662 | 58.2 | |
대구 | 19,898,710,000 | 151,771 | 11,927,967,761 | 7,970,742,239 | 59.9 | |
인천 | 21,996,520,000 | 170,596 | 12,570,858,048 | 9,425,661,952 | 57.1 | |
광주 | 12,326,860,000 | 92,336 | 7,302,503,497 | 5,024,356,503 | 59.2 | |
대전 | 10,216,700,000 | 77,600 | 6,123,648,172 | 4,093,051,828 | 59.9 | |
울산 | 5,783,180,000 | 43,848 | 3,283,214,376 | 2,499,965,624 | 56.8 | |
세종 | 1,091,220,000 | 8,565 | 634,034,211 | 457,185,789 | 58.1 | |
경기 | 61,095,190,000 | 476,588 | 36,418,908,956 | 24,676,281,044 | 59.6 | |
충북 | 10,691,200,000 | 82,447 | 6,204,515,408 | 4,486,684,592 | 58.0 | |
충남 | 12,573,860,000 | 94,952 | 7,276,946,862 | 5,296,913,138 | 57.9 | |
전남 | 15,550,600,000 | 116,922 | 9,974,732,159 | 5,575,867,841 | 64.1 | |
경북 | 20,753,330,000 | 153,519 | 12,354,351,203 | 8,398,978,797 | 59.5 | |
경남 | 23,291,710,000 | 168,976 | 12,860,982,637 | 10,430,727,363 | 55.2 | |
제주 | 4,520,880,000 | 34,679 | 2,625,276,636 | 1,895,603,364 | 58.1 | |
강원 | 12,031,370,000 | 89,787 | 6,853,672,566 | 5,177,697,434 | 57.0 | |
전북 | 18,041,010,000 | 136,220 | 10,887,996,506 | 7,153,013,494 | 60.4 | |
합계 | 335,400,000,000 | 2,540,050 | 193,500,500,666 | 141,899,499,334 | 57.7 |
※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
3. 문체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조사 개요
|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023.12
□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
|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023.12
□ 문화예술행사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층
|
※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2023.12
4. 지자체별 지방비 매칭 현황 및 재정 자립도
□ 지자체별 지방비 매칭 현황 (대전시 매칭 없음)
연도 | 지자체 | 예산현황(원) | 지급(발급)금액(원) /*지방비위탁완료기준 | ||
지방비(33.3%) | 국비(66.7%) | 소계(A+B) | |||
2024년 (8.14.기준) | 강원 | 236,300,000 | 472,600,000 | 708,900,000 | 488,000,000 |
경기 | 1,999,600,000 | 4,426,800,000 | 6,426,400,000 | 3,288,400,000 | |
경남 | 535,750,000 | 1,071,500,000 | 1,607,250,000 | 788,850,000 | |
경북 | 386,500,000 | 773,000,000 | 1,159,500,000 | 671,700,000 | |
광주 | 260,000,000 | 520,000,000 | 780,000,000 | 485,100,000 | |
대구 | 379,300,000 | 758,600,000 | 1,137,900,000 | 713,850,000 | |
대전 | - | 485,300,000 | 485,300,000 | 273,200,000 | |
부산 | 446,250,000 | 892,500,000 | 1,338,750,000 | 795,600,000 | |
서울 | 1,294,750,000 | 2,589,500,000 | 3,884,250,000 | 3,581,250,000 | |
세종 | 73,850,000 | 147,700,000 | 221,550,000 | 180,750,000 | |
울산 | 185,400,000 | 370,800,000 | 556,200,000 | 322,350,000 | |
인천 | 461,050,000 | 922,100,000 | 1,383,150,000 | 1,090,650,000 | |
전남 | 277,450,000 | 554,900,000 | 832,350,000 | 464,450,000 | |
전북 | 297,750,000 | 595,500,000 | 893,250,000 | 447,700,000 | |
제주 | 118,700,000 | 237,400,000 | 356,100,000 | 189,150,000 | |
충남 | 341,700,000 | 683,400,000 | 1,025,100,000 | 587,100,000 | |
충북 | 249,200,000 | 498,400,000 | 747,600,000 | 435,600,000 | |
합계 | 7,543,550,000 | 16,000,000,000 | 23,543,550,000 | 14,803,700,000 | |
※ 자료 : 문체부 제출자료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행정구역별(1) | 2023 | 2024 | ||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전) |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전) |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 |
서울특별시 | 81.2 | 75.4 | 79.8 | 74.0 |
부산광역시 | 53.2 | 46.0 | 51.4 | 45.1 |
대구광역시 | 52.3 | 47.4 | 47.6 | 44.3 |
인천광역시 | 59.6 | 52.4 | 54.9 | 49.6 |
광주광역시 | 46.2 | 42.3 | 42.7 | 40.7 |
대전광역시 | 46.4 | 42.3 | 45.3 | 41.7 |
울산광역시 | 56.6 | 49.8 | 51.7 | 46.3 |
세종특별자치시 | 69.7 | 57.2 | 63.8 | 57.5 |
경기도 | 65.7 | 60.5 | 62.7 | 55.1 |
강원특별자치도 | 29.4 | 25.4 | 28.9 | 25.2 |
충청북도 | 36.2 | 32.1 | 34.3 | 30.4 |
충청남도 | 37.9 | 33.6 | 37.6 | 32.4 |
전북특별자치도 | 27.9 | 23.8 | 27.3 | 23.5 |
전라남도 | 28.7 | 23.9 | 26.9 | 24.4 |
경상북도 | 29.7 | 25.3 | 29.8 | 24.6 |
경상남도 | 38.8 | 33.7 | 39.2 | 33.6 |
제주특별자치도 | 36.9 | 33.3 | 38.4 | 34.0 |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파랑 :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자체 (비교 대상)
5.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비율
연도 | 지자체명 | 지원대상자수(명) | 발급인원(명) | 발급비율 |
2024년 (8.14.기준) | 강원 | 4,726 | 3,280 | 69.4 |
경기 | 44,268 | 32,884 | 74.3 | |
경남 | 10,715 | 5,989 | 55.9 | |
경북 | 7,730 | 4,478 | 57.9 | |
광주 | 5,200 | 3,234 | 62.2 | |
대구 | 7,586 | 4,759 | 62.7 | |
대전 | 4,853 | 2,732 | 56.3 | |
부산 | 8,925 | 5,304 | 59.4 | |
서울 | 25,895 | 23,875 | 92.2 | |
세종 | 1,477 | 1,205 | 81.6 | |
울산 | 3,708 | 2,149 | 58.0 | |
인천 | 9,221 | 7,271 | 78.9 | |
전남 | 5,549 | 3,844 | 69.3 | |
전북 | 5,955 | 3,829 | 64.3 | |
제주 | 2,374 | 1,261 | 53.1 | |
충남 | 6,834 | 4,182 | 61.2 | |
충북 | 4,984 | 2,904 | 58.3 | |
합계 | 160,000 | 113,180 | 70.7 |
※ 빨강 : 선정률 60% 이하 지자체, 파랑 : 비교대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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