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강득구] 환경부 ‘김건희 예산’ 약 10 억원 ... 연구용역 후 수백 억 될 수도
환경부 ‘ 김건희 예산 ’ 약 10 억원 ... 연구용역후 수백억 될수도
- 바이바이 플라스틱 : 명칭과 김 여사 반려견 모델 도안까지 제시 ... 약 10 억대 예산 투입
- 소록도 보전 · 활용 : 김 여사 방문후 마스터플랜 연구중 ... 용역후 수백억 투자될수도
환경부가 작년과 올해 김건희 여사의 제안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배치한 예산이 10 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
현재 연구용역중인 과제가 사업화되면 ‘ 김건희 예산 ’ 은 수백억원으로 늘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은 환경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 작년 6 월 김건희 여사의 제안에 따라 ‘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 출범식과 유튜브 광고 등에 2 억 9,000 여 만원을 집행했고 , 올해 관련 예산으로 7 억 700 만원을 편성했다 ’ 고 밝혔다 .
환경부 2024 년도 예산안 자료에는 ‘ 탈플라스틱 사회전환 확산 캠페인 -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1 식 707 백만원 ’ 으로 적시돼있다 .
이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 강 의원은 “‘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사업명칭을 김 여사가 제안했고 ,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는 포스터 디자인은 김 여사의 반려견을 모델로 하여 김 여사가 제공한 것 ’ 으로 환경부가 답변했다 ” 고 덧붙였다 .
강 의원은 “ 김 여사가 2022 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현지 ‘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 환경운동을 창시한 인물을 만났는데 , 이 이름을 한국에 가져온 것 ” 이라며 “ 해외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을 우리 정부 공식 캠페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작년 11 월 김건희 여사는 소록도를 방문해 “ 소록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고 후손에 물려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 말은 정부의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졌다 .
강 의원은 “ 지난 5 월 환경부 , 보건복지부 , 국가유산청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 ’ 1 차 회의가 열렸고 , 두 달 뒤 환경부는 7,200 만원을 들여 소록도 관련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강 의원은 “ 마스터플랜 용역은 내년 3 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말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 · 활용 종합계획이어서 용역 결과를 사업화하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