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이하 농신보 ) 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 농해수위 / 비례대표 ) 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 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 년 7,700 건 , 1 조 3,033 억원에서 2024 년 9 월말 기준 3,719 건 , 7,092 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소 ·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 .

농신보 역시 2018 년 8 월 13 일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를 시행하면서 개인대출과 법인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인 보증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유사한 성격의 타 공적보증기관과 비교하면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연대보증 폐지가 아직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

 최근 5 년간 농신보 법인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현황 ( 단위 : 건 , 백만원 )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는 2018 년 법인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지침을 통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으며 , 기존 보증에 대한 갱신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심사를 통해 보증기업의 책임성 , 신뢰성 및 기타요건을 심사하여 요건 충족 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 2018 년부터 2024 년까지 3 만건이 넘게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

□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연대보증 면제 후 갱신 ( 연장 , 대환 ) 현황 ( 단위 : 개 , 억원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또다른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회생지원보증 등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법인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 법인 보증 갱신시에는 책임경영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 신용보증기금은 2018 년부터 올해까지 89,123 건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 후 보증 갱신을 했다 .

□ 신용보증기금 연도별 연대보증 면제 후 갱신 ( 연장 , 대환 ) 현황 ( 단위 : 개 , 억원 )

전국의 지역재단을 통해 소기업 ·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회생지원보증이나 재도전특례보증과 같은 일부 보증을 제외하고는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 보증 갱신 시에도 책임경영이행심사를 통해 연대보증 입보면제를 하고 있다 .

농신보가 미흡한 부분은 또 있다 . 기술보증기금법 , 신용보증기금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각 보증기관에 대한 법에서는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 」 조항이 있어 보증기업이 회생 혹은 파산 후 면책결정을 통해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 연대보증인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

그러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는 이러한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 · 면제 」 조항이 없다 . 이 때문에 농신보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을 진행했다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303 명의 연대보증인에게 21 억 3,600 만원을 추심했다 . 농신보는 추재무자의 회생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없애는 정부 방침과는 분명 어긋나는 입장이다 .

□ 농신보 2020~2024.9. 회생개시결정 이후 추심 ( 회수 ) 현황 ( 단위 : 명 , 백만원 )

임미애 의원은 “ 농신보는 농림수산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 , 부작용이 문제되어 폐지된 연대보증 제도를 아직도 끌어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농림수산업자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 라며 “ 타 공적보증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온 것처럼 농신보도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