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9종)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95% 내외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만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복지관 등 지방이양시설은 대부분 준수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등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통해 지역간․시설간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하는 중이다.   [최근 5년간 국고지원시설(9종) 연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020~2024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지원시설 9종의 연도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6.5% 증가하긴 했지만, ▲장애인거주시설(2% 증가) ▲정신요양시설(1% 증가)▲지역자활센터(4.5%증가) 등 시설은 가이드라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신요양시설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5% 수준을 못 넘기고 있었다. 국고지원시설에 비해 지방이양시설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생활시설과 노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은 대다수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방이양시설 (종류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020~2024년) (단위:%)

    김남희 의원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시설 조사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강조하고 질 좋은 돌봄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임을 고려할 때, 저임금 해소와 지역별 편차 해소와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 체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수는 6만 3,766개로, 시설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78만 4,623명에 달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자 현황] (2023년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