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자가 8년 더 건강히 산다… 소득 따라 '건강수명'도 격차 (241014)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희
  • 조회수 : 41
  • 게시일 : 2024-10-15 17:30:23


부자가
8년 더 건강히 산다

소득 따라 '건강수명'도 격차

- 소득 따라 큰 차이 보이는 '건강수명'

- -하위 20% 간 격차 8.2세로 벌어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71.8세에서 2021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64.7세에서 65.2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졌다.    [표 1] 소득분위별 건강수명 (2014~2021)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득 상위 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3

73.9

73.4

소득 하위 20%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격차

7.1

6.7

7.1

7.3

7.4

7.6

7.6

8.1

8.2

8.4

8.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인구 10만명당 8.9명에서 202210명으로 1.1명 늘었다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52.2%p에서 2023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97.3명에서 2021117.4명으로 20.1명이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고혈압 유병률도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5.4%p에서 20227.7%p로 커졌고,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p에서 4.2%p로 벌어졌다.

  이처럼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소득 1-5분위를 기준으로 남성의 고혈압 유병률 격차가 상승했고, 비만율과 관련해서도 성인 남성의 유병률이, 그 중에서도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의 유병률 격차는 3%p이상 증가했다.

  노인의 경우에도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가 남성은 10%p이상, 여성은 5%p 이상 크게 증가했다.

  김남희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주로 소득을 이유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의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 주요 성과지표 모니터링 결과

 

중점

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최근치

(’22)

목표치

(’30)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

25.2

17.0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

35.3

27.5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

15.1

12.8

지역 상-하위 20%의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9.1

18.0

12.2

지역 상-하위 20%의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8.9

10.0

5.7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

25.2

17.0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6.5%p

(’23)

35.0%p

성인 남성(20-74)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

(’17)

353.4

(’21)

313.9

성인 여성(20-74)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

(’17)

429.1

(’21)

330.0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 남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

(’17)

79.0

('21)

62.6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 여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

(’17)

117.4

('21)

70.4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7.7%

42.8%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5.7%

25.5%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표준화)

1.1%p

4.2%p

0.0%p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표준화)

15.6%p

9.6%p

4.6%p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5.1%

34.7%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9%

23.6%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5.7%p

13.2%p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1.6%p

3.5%p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