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날카롭고 정확한 비유로 법사위장 압도!

법사위 국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구형에 명쾌하게 검찰에 반박

누구나 일하면서 가까이 있는 모두를 이름과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아

이재명 대표 재판지연은 수백명 증인, 수십일 수백번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원인

서영교 의원이 날카롭고 정확한 비유로 법사위장을 순간 감동시켰다.

오늘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국정감사 첫째날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서울 중랑갑) 송곳같은 날카로운 비유와 예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의 위법함을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전현민을 아십니까?”라고 물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모른다는 답변에 “그럼 노희복을 아십니까?”라고 다시 물었고 천 행정처장이 다시 모른다고 답하자 다시 “이승철은 아십니까?”라고 묻자 천 행정처장은 재차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이 사람들은 국회에 나와 있는 대법원의 협력관들입니다. 대법원의 전현민 협력관, 여러분과 함께 와서 자료를 제공하는 노희복 행정관, 그리고 바로 이승철 실무관입니다.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수시로 자료 제공 받으시지 않으세요?”라는 허를 찌르는 질문에 천 행정처장은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법원행정차장님, 자주 오시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성완 아십니까? 정진욱 아십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정진욱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배형원 법원행정차장이 답변을 못하자 “손 들어보세요. 정진욱씨 손들어보세요, 우리 법사위 행정실장이에요. 맨날 보시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라고 물었다.

이어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까?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정진욱입니다. 회의장에서 매일 보는데 와서 항상 얘기 듣고 발언 시간 재고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정진욱이에요.”라며 누구나 주변에서 같이 일하면서도 신경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했다.

계속해서 서 의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박동찬 아십니까? 박동찬”이라고 질문하자 법원행정차장은 법사위 전문위원이라고 답하자 앞쪽에 전문위원석을 가리키며 “저 중에서 누가 박동찬입니까?　몇 번째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름은 알고 있지만 얼굴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그렇죠, 제가 오늘 이야기할게요. 같이 일하는 직원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난도질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오신 분들이에요. 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협력관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협력관하고 몇 번 만났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기억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협력관도 기억을 못하고 행정관도 기억을 못하고 실무관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2천 명도 아니고 단 몇분과 함께 오셨을텐데요. 아시겠습니까?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도 방송에서 물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사건이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 대답을 가지고 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며 기소를 한 나쁜 검찰들, 오늘 제가 낱낱이 증명할 겁니다. 제발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쳤다.

질의가 끝나자 같은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와”하는 감탄이 이어졌고 서 의원을 향해 엄지 척을 보이며 잘했다고 격려했다. 평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의에는 반박하며 소리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박할 수 없는 예리하고 정확한 비유에 할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웃으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실장 이름이 정진욱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보고를 봤는데 오늘 이름하고 얼굴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이름을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실장님 오늘 방송 좀 타게 생겼습니다.“라며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첫 질의 시작에서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어젯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약 3억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대선 후보기간 동안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셨습니까?”라며 “이 것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과 명태균과 항상 같이 하던 김영선의 보좌진 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3천 개에서 5천 개 여론조사 샘플 조사를 갖고 매일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선되면 주기로 하고 그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돈을 받으러 갔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돈을 못받고 받아 온 것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 후보 공천이에요. 김영선 후보는 결국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김영선 의원의 월급을 반씩 나눠서 명태균씨 통장으로 보내주고 그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강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 수익을 봤죠. 장모는 감옥에 갔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고,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하는데 코바나 콘텐츠 후원하던 자들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공천에 개입하고 이제는 하다하다 여론조사 대가를 공천으로 지불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탄핵 대상인데 이런 것이 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정적인 답변은 제가 하기에 적절한 지위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제 사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재판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길어집니까라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이에 천 행정처장은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왜 그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재판에 몇 번 나갑니까? 총선 때도 재판에 일주일에 여러 번을 나갔습니다.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FC 사건만 증인이 478명입니다. 경기도를 15박 16일 압수수색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죠. 재판이 길어지는 게 야당 대표 눈치 보는 겁니까?”라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사건만 보고 또 그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서 의원은 “한 사건에 478명 증인 채택한 그런 수사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천 처장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렇죠 이런 막무가내식 무자비한 검찰들입니다. 수사 사건 조작 회유 모두 범죄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범죄부터 단죄하고 이 검찰들 전부 다 단죄해나가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안 하니까 국회에서 탄핵하는 겁니다.”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