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교육방송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20만 부 이상의 불용교재가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94만 부, 2022년 149만 부, 2021년 150만 부가 불용교재로 폐기되었다. 불용교재 문제는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왔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초중고 학생을 위해 매년 850종의 교재를 제작하며, 이 중 53종은 수능에 직접 연계된다. 최근 5년간 이 교재의 연간 제작 비용은 평균 210억을 넘는다. 그러나 제작 부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불용교재가 발생하여, 2023년에는 이러한 불용교재의 폐기로 약 6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불용교재의 판매 시 예상 매출액은 2023년 기준 6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72억 원에 달한다. EBS는 2022년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임금삭감까지 하는 상황이다. EBS는 적자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학령인구 감소를 지목했지만, 불용교재 문제를 방치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전국 2500개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의 재고 수요 예측, 학생 수 예측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제작 부수를 선정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의 인력은 2~3명뿐이고 전담인력은 없다.

반면, EBS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재 무상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지원 부수는 4.6권이며, 2019년부터 4~5권 이하로만 지원되고 있다. 무상지원교재에는 ‘과년도 교재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 교재를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이다. 신청 시 선착순(1인 2권)제공 되며 재고 소진 시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불용교재를 무상지원 교재로 활용한다면, 더 많은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능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수능 연계교재>의 오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오류 건수는 누적 591건에 이르며,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지침에 따라, EBS 수능연계교재에서 수능시험에 50% 연계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오류 건수의 증가는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박민규 의원은 “현재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EBS가 고질적인 불용교재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이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능연계교재의 오류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별첨 – EBS 교재 무상지원 현황>

<별첨 - EBS 수능연계교재 오류 정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