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용지 불법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불법매매로 시세차익 4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처분내역은 벌금 4억, 징역형이 4건(집행유예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분양받은 산업용지에 공장을 완공한 뒤 5년 이내 매도하려는 경우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시세차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도별도 보면, 2014년 11건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57건이 발생했다.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4

합계

위반

(건)

<연도별 국가산단 불법매매 현황>

※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별로 보면, 구미공단이 30건, 위반 건수의 53%를 차지했고, 2020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불법 매매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이다.

<산단별 국가산단 불법매매 현황>

공단	위반건수	공단	위반건수
광양	1	북평	2
광주첨단	3	시화	1
구미	30	시화MTV	6
국가식품클러스트	1	오송	1
군산2	4	온산	1
남동	3	울산	1
대구	1	파주출판	1
반원	1		13
합계	57

송재봉 의원은 “매번 국가산단 신규분양 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매매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산단공의 책임 방조”라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번	연도	단지명	위반근거	조치사항	조치결과	처벌내역 (만원)	취득가 (백만원)	처분가 (백만원)	차액 (백만원)
1	2014	광주첨단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00	130	134	4
2	2014	광주첨단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00	130	130	-
3	2014	광주첨단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00	130	130	-
4	2014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000	796	809	13
5	2014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2,000	4,310	7,607	3,297
6	2014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5,000	13,000	18,200	5,200
7	2014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500	1,137	1,530	393
8	2014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500	799	1,615	816
9	2014	남동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형	1,000	2,640	3,800	1,160
10	2014	온산	제39조제1항	고발	불기소	-	7,120	2,488	-4,632
11	2014	울산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200	4,000	6,907	2,907
12	2015	광양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400	5,010	6,528	-1,518
13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징역/벌금	1,500	34,100	22,020	-
14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600	1,010	3,300	2,290
15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600	701	1,340	639
16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징역/벌금	1,500	34,100	22,020	-12,080
17	2015	군산2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600	1,152	1,306	154
18	2015	군산2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300	474	1,500	1,026
19	2015	남동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형	1,000	2,250	4,500	2,250
20	2015	남동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형	250	7,690	7,690	-
21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500	34,100	22,020	-
22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구속구공판	700	1,124	2,500	1,376
23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구속구공판	-	1,084	1,230	146
24	2015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구속구공판	1,000	568	1,470	902
25	2015	군산2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300	531	1,050	519
26	2016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구속구공판	-	1,076	1,220	144
27	2016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기소유예	-	195	200	5
28	2016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000	4,380	4,236	144
29	2016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벌금	600	3,267	4,125	858
30	2016	반월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1,400	19,100	16,470	-2,630
31	2016	북평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300	321	870	549
32	2016	북평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300	264	275	11
33	2016	오송	제39조제1항	고발	징역/벌금	벌금 3,000 징역1년6개월	858	1,630	772
34	2017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300	645	950	305
35	2017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벌금	300	3,029	953	-2,076
36	2017	군산2	제39조제1항	고발	종료	-	239	423	184
37	2017	시화	제39조제1항	고발	종료	1,000	2,300	2,530	230
38	2018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공소권없음	-	940	1,192	252
39	2018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구속구공판	벌금 500	1,710	4,950	3,240
40	2018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구속구공판	벌금 1,000	700	1,050	350
41	2018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	벌금 250	1,250	1,545	295
42	2018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	벌금 300	1,397	1,990	593
43	2018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구속구공판	벌금 1,000	7,103	4,500	-2,603
44	2018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	벌금 500	448	1,220	772
45	2018	시화MTV	제39조제1항	고발	완료	징역1년 (집유2년)	9,494	15,000	5,506
46	2018	시화MTV	제39조제1항	고발	완료	벌금 2,000 징역1년 (집유2년)	10,429	17,020	6,591
47	2019	시화MTV	제39조제1항	고발	완료	벌금 2,000 징역1년 (집유2년)	5,099	8,620	3,521
48	2019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	벌금 400	1,003	1,347	344
49	2019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기소유예	-	1,500	1,300	-200
50	2020	국가식품클러스터	제39조제1항 제2항	고발	기소유예	-	3,170	5,600	2,430
51	2020	시화MTV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	벌금 150	3,235	5,600	2,365
52	2020	파주출판	제39조제1항	고발	취하	-	1,028	1,829	801
53	2021	대구	제39조제1항 제2항	고발	벌금	벌금 600 (대표·법인 각300)	2,113	2,130	17
54	2022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진행중	-	887	1,250	363
55	2022	시화MTV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	벌금 500	3,245	9,450	6,205
56	2022	시화MTV	제39조제1항	고발	구약식	벌금 700	3,417	8,773	5,356
57	2024	구미	제39조제1항	고발	불송치(각하)	-	245	750	505
합계						39,851	252,173	270,822	40,061

[보도자료]_241010_400억 vs 4억 시세차익 투기장 된 국가산단.hwp

[국회의원 장종태 국정감사 보도자료]지난해 접수된 치매노인 실종 신고 1만5천여 건!!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고작 2.9%에 불과해…

35조회

2024-10-14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준병 의원 “내년도 농진청 R&D 사업비_ 23년 대비 여전히 20% 부족”

68조회

2024-10-13

국감자료실

[국회의원 송재봉]400억 vs 4억 시세차익 투기장 된 국가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