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연연 내년도 R&D 예산, 23년 대비 8.6% 삭감 ... “추가 증액 필요”

- 내년도 25개 과기 출연연 총 주요사업비 1조 8백억원 ... 23년도 대비 1천억원 감소 - KIST 110억, KITECH 96억, ETRI 부설 연구소 76억 등 줄줄이 삭감 -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 고통 이어져서는 안돼 ... 추가 증액 나설 것”

25개 출연연들의 내년도 R&D 예산이 2023년도 대비 약 1천억 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들의 R&D 예산 삭감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들의 R&D에 투입되는 주요사업비 예산(정부안)은 총 1조 833억원으로 예산 삭감 이전인 2023년도 대비 1천 13억원(8.6%) 줄어든 수준이었다.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 823억원 ▲2022년 1조 1241억원 ▲2023년 1조 1848억원 ▲2024년 8946억원 ▲2025년 1조 834억원(정부안)이었다.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비 증감률은 ▲2021년 8.26% ▲2022년 3.87% ▲2023년 5.39%로 지속 증가하다가 2024년 올해 –24.49%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2023년 대비 내년도 주요사업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비는 2023년 1천 335억원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천 225억원만 반영됐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 대비 96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76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73억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7억원 등 25개 출연연 중 23곳이 삭감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5%, 내년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명목 총 R&D 예산 29.7조원의 실질 예산은 28.4조원으로 추산돼 2023년도 대비 약 1조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총 R&D 예산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23년도 대비 삭감인데, 출연연들은 명목 R&D 예산마저 2023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시, 출연연 R&D 예산 증액을 위해 힘쓰겠다”며 “출연연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추가 증액을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주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A)	2024	2025 (정부안)(B)	2023년 대비 2025년 증감액 (B)-(A)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54261	59076	62481	64507	52980	62233	-227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551	31216	33558	36457	26206	32474	-398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4770	29110	30079	32771	23527	28577	-4194
	한국원자력연구원	67195	72517	75717	76461	67140	76452	-9
	한국재료연구원	19843	24383	25419	28148	20210	24878	-327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0123	60623	63957	66357	51715	61841	-451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42914	44940	46377	46280	36398	46798	51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1573	55920	57378	60608	43286	51000	-960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7657	114425	122007	133537	104761	122461	-1107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	3206	3352	3451	3751	3192	4062	3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4729	48071	49845	53429	39184	51244	-218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53308	53808	53270	55336	39726	47770	-756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1716	57146	58774	59573	42848	52258	-73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0201	54393	56992	60310	43070	53594	-6716
	한국한의학연구원	25296	26745	28296	30197	21764	26455	-3742
	한국식품연구원	17393	21276	22277	23652	16921	20821	-2831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7709	7676	7774	8507	6756	8498	-9
	한국기계연구원	31811	37067	38967	41167	29609	36299	-486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1003	52473	52296	54688	39840	51340	-3348
	한국전기연구원	25146	27770	28924	29778	23106	28106	-167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9172	43622	45605	48085	34674	41899	-6186
	한국화학연구원	51015	56105	57833	59119	44435	54270	-4849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13286	15639	16162	17449	12489	15638	-18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3428	45176	46457	51766	39938	46829	-4937
한국천문연구원		37423	39755	40237	42838	30808	37593	-5245
합계		999729	1082284	1124133	1184771	894583	1083390	-1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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